◎「혼잡료」 내년 시속 20㎞ 미만 지역 확대/교통량 자율감축업체 「부담금」 70% 경감/버스차선 감시카메라 9월 35대 설치/도심의 신축건물 주차장 설치규모 제한/7월 버스차선 27개 구간 84㎞ 신규 지정/저공해차 취득·등록세 경감… 경유차 중과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교통 종합대책은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 억제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률 제고 ▲도심 통행속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량 줄이기 강화◁
▲혼잡통행료 징수=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1∼2인이 탄 승용차를 대상으로 거둔다.요금 및 징수시간대는 통행량을 15%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한다.요금은 1천∼2천원선.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워시 운행속도가 시속 20㎞ 미만,또는 승용차 통행비율이 60%를 넘는 지역으로 확대한다.
▲주행세 도입=이달중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다.자동차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자동차 이용에 따라 부담을 늘리도록 한다.통행량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다.
▲승용차 부제 운행=5∼6월 여론조사를 한 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시행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검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5월 중 상습 불법 주차지역 출입구에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한다.내년부터 단속을 전담할 교통운영 사업소 11개를 설치한다.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 조정=시 전역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7월부터 1급지(도심·부도심) 노상 주차장은 30분간 2천원에서 3천원,2급지(환승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30분간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 정도 올린다.도심의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제한한다.
▲민간부문 교통량 감축=자율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현재 50%에서 70%까지 경감해 준다.백화점이나 극장,예식장 등 주차수요를 대거 유발하는 관람집회 또는 판매시설 주차장의 유료화를 강제할 수 있는 직권명령제를 도입한다.자율적 수요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1백% 더 물린다.
▲출·퇴근 시차제 도입=7월부터 시 산하 공사 임직원의 출·퇴근 시차제를,8월부터 시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기업체에도 자유 출·퇴근제 도입을 권유한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시내버스 개선=8월부터 버스 전용차선 25개 구간 98.5㎞를 양 방향 전일제로 운영한다.7월까지 27개 구간 84㎞를 버스 전용차선으로 신규 지정하고 98년까지 53㎞를 추가한다.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을 올 하반기 종로1가∼동대문 6㎞ 구간에서 시범 실시한 뒤 97년 모든 전용차선으로 확대한다.11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노선도 재조정한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 신규 면허 우선권을 주고 고급화를 추진한다.
도시형 버스를 98년까지 매년 1천대씩 개선한다.좌석버스도 98년까지 전체 2천6백13대 가운데 1천3백대를 개선하고 나머지도 2001년까지 모두 개선한다.
10개 권역별로 시내버스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내버스 사업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합병 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준다.
40만명의 지하철승객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역사공간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백화점에서 보너스로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올해 개통하는 8곳과 98년 개통하는 14곳 등 22개 신설 환승역의 시설을 개선한다.
▲택시 개선=98년까지 모범택시를 3천6백32대에서 2만대로 늘린다.12월까지 모범택시에 호출기 설치를 추진한다.
▷교통 장애요인 개선◁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올해 강남구 57개 교차로에 새로운 신호체계를 시범 설치한다.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 고속도로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물류교통 체계 개선=1단계로 올해 개선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한다.
2단계로 97년에 물류센서스를 실시한다.98년 이후 집배송센터를 건설하고 물류교통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로공사장 교통처리 개선=외곽에 자재 적치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물 설치를 금지한다.4개월 미만의 공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하고 10일 이내 단기 공사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도록 통제기준을 정한다.
8백15개 구간 5백8㎞의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한다.일방통행 20개 지역 2백32㎞,좌회전이 금지된 25개 교차로,P턴과 U턴이 허용된 64개 지점의 차량 통행방법을 개선한다.98년까지 상습 병목·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61개 사업을 실시한다.
▷교통환경 개선◁
▲생활도로 종합 정비=보행권을 확보하고 긴급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올해 28개 블록의 주택가 생활도로를 정비한다.98년까지 구청별로 매년 2개씩 1백개 블록을 개선한다.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확대=9월부터 버스전용 차선에 감시카메라 35대를 설치한다.97년부터 교통신호 위반이 많은 교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3개 구간 4.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한다.현재 운영중인 32개 역 외에 올해 안에 1백13개 역에 모두 5천4백5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
▲교통공해 감축=매연 후처리장치를 올해 시 보유 차량 2천38대에 부착한 뒤 점차 확대한다.환경개선 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을 대폭 인상한다.저공해 자동차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반면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는 무겁게 물린다.지프형 자동차도 승용차종으로 분류해 세금을 중과한다.
▷주차시설 개선◁
▲지역단위 공용주차장 건설=올해 63곳에 모두 4천1백1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고 구청별로 2∼3곳씩을 건설한다.〈문호영 기자〉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교통 종합대책은 ▲승용차의 수송 분담률 억제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률 제고 ▲도심 통행속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량 줄이기 강화◁
▲혼잡통행료 징수=9월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1∼2인이 탄 승용차를 대상으로 거둔다.요금 및 징수시간대는 통행량을 15%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한다.요금은 1천∼2천원선.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워시 운행속도가 시속 20㎞ 미만,또는 승용차 통행비율이 60%를 넘는 지역으로 확대한다.
▲주행세 도입=이달중 건교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다.자동차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자동차 이용에 따라 부담을 늘리도록 한다.통행량을 10% 줄인다는 목표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올린다.
▲승용차 부제 운행=5∼6월 여론조사를 한 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시행 시기와 방법은 별도로 검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5월 중 상습 불법 주차지역 출입구에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한다.내년부터 단속을 전담할 교통운영 사업소 11개를 설치한다.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 조정=시 전역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7월부터 1급지(도심·부도심) 노상 주차장은 30분간 2천원에서 3천원,2급지(환승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30분간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 50% 정도 올린다.도심의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축 건물의 주차장 규모를 제한한다.
▲민간부문 교통량 감축=자율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현재 50%에서 70%까지 경감해 준다.백화점이나 극장,예식장 등 주차수요를 대거 유발하는 관람집회 또는 판매시설 주차장의 유료화를 강제할 수 있는 직권명령제를 도입한다.자율적 수요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1백% 더 물린다.
▲출·퇴근 시차제 도입=7월부터 시 산하 공사 임직원의 출·퇴근 시차제를,8월부터 시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근무시간제를 실시한다.기업체에도 자유 출·퇴근제 도입을 권유한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시내버스 개선=8월부터 버스 전용차선 25개 구간 98.5㎞를 양 방향 전일제로 운영한다.7월까지 27개 구간 84㎞를 버스 전용차선으로 신규 지정하고 98년까지 53㎞를 추가한다.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을 올 하반기 종로1가∼동대문 6㎞ 구간에서 시범 실시한 뒤 97년 모든 전용차선으로 확대한다.11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노선도 재조정한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 신규 면허 우선권을 주고 고급화를 추진한다.
도시형 버스를 98년까지 매년 1천대씩 개선한다.좌석버스도 98년까지 전체 2천6백13대 가운데 1천3백대를 개선하고 나머지도 2001년까지 모두 개선한다.
10개 권역별로 시내버스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내버스 사업을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합병 때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각각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준다.
40만명의 지하철승객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 역사공간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백화점에서 보너스로 승차권을 지급하도록 유도한다.올해 개통하는 8곳과 98년 개통하는 14곳 등 22개 신설 환승역의 시설을 개선한다.
▲택시 개선=98년까지 모범택시를 3천6백32대에서 2만대로 늘린다.12월까지 모범택시에 호출기 설치를 추진한다.
▷교통 장애요인 개선◁
▲새로운 교통체계 도입=올해 강남구 57개 교차로에 새로운 신호체계를 시범 설치한다.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 고속도로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물류교통 체계 개선=1단계로 올해 개선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한다.
2단계로 97년에 물류센서스를 실시한다.98년 이후 집배송센터를 건설하고 물류교통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로공사장 교통처리 개선=외곽에 자재 적치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사용 가설물 설치를 금지한다.4개월 미만의 공사는 여름방학을 이용하고 10일 이내 단기 공사는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하도록 통제기준을 정한다.
8백15개 구간 5백8㎞의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한다.일방통행 20개 지역 2백32㎞,좌회전이 금지된 25개 교차로,P턴과 U턴이 허용된 64개 지점의 차량 통행방법을 개선한다.98년까지 상습 병목·정체 구간을 개선하는 61개 사업을 실시한다.
▷교통환경 개선◁
▲생활도로 종합 정비=보행권을 확보하고 긴급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올해 28개 블록의 주택가 생활도로를 정비한다.98년까지 구청별로 매년 2개씩 1백개 블록을 개선한다.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확대=9월부터 버스전용 차선에 감시카메라 35대를 설치한다.97년부터 교통신호 위반이 많은 교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3개 구간 4.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한다.현재 운영중인 32개 역 외에 올해 안에 1백13개 역에 모두 5천4백5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
▲교통공해 감축=매연 후처리장치를 올해 시 보유 차량 2천38대에 부착한 뒤 점차 확대한다.환경개선 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을 대폭 인상한다.저공해 자동차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반면 경유를 쓰는 자동차에는 무겁게 물린다.지프형 자동차도 승용차종으로 분류해 세금을 중과한다.
▷주차시설 개선◁
▲지역단위 공용주차장 건설=올해 63곳에 모두 4천1백1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짓고 구청별로 2∼3곳씩을 건설한다.〈문호영 기자〉
1996-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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