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 국익우선주의」 유럽단합 저해”(해외사설)

“「군수산업 국익우선주의」 유럽단합 저해”(해외사설)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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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이 유럽건설의 가장 어려운 일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조금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프랑스의 방위전략 개편에 독일의 우려는 예상돼 왔던 일이다.독일 정부는 그들의 군사적·산업적인 이익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려고 한다.국방 민족주의가 프랑스와 독일의 대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방위산업 개편 같은 군축계획을 형식상 독일에 늦게 설명해줬다.그래서 독일 지도자들은 동요하고 있다.자크 시라크대통령의 12일 독일방문은 그런 동요를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또 모두들 독·불관계가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양국 지도자들은 내면적으로 이런 정치적 문제보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유럽전체는 급속한 군수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군수산업 집중정책을 펴고 있다.미국은 행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군수산업 분야의 중상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여기에 직면해 유럽이 군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망설여서는 안된다.미국 군수산업 수출시장의 공격성은 시작에 불과할뿐이다.

프랑스의 시라크대통령은 항공·전자·원자력 분야의 국익우선주의를 채택했다.마찬가지로 데믈레 벤츠사를 중심으로 한 독일방위산업은 전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방산 분야에서 독일을 아예 배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독일은 프랑스가 수송기의 공동생산계획 등을 너무 빨리 포기해 양국간 주요기술개발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 한다.

게다가 유럽의 방위산업은 크게 3개국 5개 회사로 나뉘어 있다.프랑스의 아에로스파샬과 톰슨,영국의 영국항공과 GEC­마르코니,독일의 데믈레 벤츠등이다.여기서 두 나라의 협력은 다른 나라의 기업을 배제시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수 있다.데믈레사는 프랑스와 영국이 너무 접근하면 미국과 협력할수 있다고 위협한다.이는 국익 우선주의가 지나친 경우이다.<프랑스 르몽드 5월12일>

1996-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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