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계질서 확보 노력에 일·유럽 동참을”(해외사설)

“미 세계질서 확보 노력에 일·유럽 동참을”(해외사설)

입력 1996-05-14 00:00
수정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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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이 이란과의 교역및 투자를 전면 금지시키자 프랑스의 한 석유회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본래 미국회사 차지인 6억달러 계약을 따내갔다.대만위기를 둘러싸고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동안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제작사는 미국 보잉사를 제치고 중국과 수억달러짜리 계약을 체결 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미국인들의 혈압을 바짝 올리고 있다.우방들이 세계의 여러 무뢰배 국가들의 버릇을 고치는데 미국을 앞장세우곤 스스로는 뒷전에 머무르는 일이 너무 잦다.미국이 모두에게 득이 될 국제무역질서의 준수와 핵확산의 차단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동안 미국이 지나치게 엄하다고 운을 떼며 미국기업체 대신 많은 계약을 휩쓸어가 버린다.

미국 의회는 이를 대단히 괘씸하게 여겨 리비아나 이란의 석유산업에 투자하는 외국회사를 벌줄 법안을 숙의중이며 유럽의 관리들은 이에 단단히 화를 내고 있다.제안된 법안은 알려진 만큼 엄중하지도,전면적이지도 않다.하지만 한 나라가 단독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미국은 게다가 무뢰배 국가이기는 비슷한데 가끔 매우 다른 대우를 하기도 한다.시리아는 이란과 똑같이 테러리즘 후원국가로 찍혔지만 이란처럼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무역·투자금지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북한과 리비아는 똑같이 핵무기제조를 추진하고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있지만 리비아에 대해선 고립우선으로 나가는 반면 북한과의 접촉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이 정책선택이 원칙없이 제멋대로 이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이런 선택은 언제나 기준이 분명할수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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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안이 복잡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외교적 설득에 앞서 미국의 정책을 다짜고짜로 강요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건방진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마찬가지로 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강경자세에 대한 불평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미국의 정책에 기꺼이 협력하거나,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미국 워싱턴포스트 5월12일>

1996-05-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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