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종단북한수재민돕기추진위원회(범종추),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등 종교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을 불허할 방침이다.정부의 이 방침은 북한당국이 남북관계개선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한 추가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의 한 고위관리가 범종추에 식량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이에따라 종교와 민간단체들이 대북 식량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범종추 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또한 「북한동포들을 돕겠다」는 그들의 순수한 뜻도 높이 평가한다.그러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정부는 지난해 북경접촉에서 추가식량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당국의 공식요청,한반도내에서의 협상,대남비방 중지등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북한당국은 최소한의 조건마저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교와 민간단체들이 대북식량지원을 강행하려 든다면 남북관계 개선엔 아무런 도움도 주지못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혼선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대북식량지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갈등을 빚을 경우 북한당국이 이를 정치선전의 도구로 악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그들은 당국간 대화는 거부하면서 민간차원의 개별접촉을 통해 우리 내부를 이간시키려 하고있다.「북한동포돕기」가 그러한 술책에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종교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무조건 막고 있는것은 아니다.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식량이 아닌 의약품·의류·가공식품은 얼마든지 보낼수 있다.식량지원을 불허하는 것은 보내진 식량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나누어지기보다는 군량미로 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교와 민간단체들이 진정으로 남북관계개선을 원하고 북한 동포들을 돕고 싶다면 대북식량지원에 앞서 북한당국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