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4자회담 역제의」 대비책 마련/대북 경제제재 추가완화 배제/중국·러시아측 입장 배려키로

13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는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응을 분석,예견하고 이에 대한 3국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3국은 지난달 16일 한·미정상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이 『회담제안의 의도가 뭐냐』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결국 4자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3국 협의회에서 4자회담 성사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일간의 공조체제 유지가 가장 긴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3국은 북한이 4자회담의 수용을 전제로 회담의 방식 등에 대해 역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예를 들면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한간,미­북간,일­북간 등의 양자간 협의회를병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정부는 북한이 역제의를 해올 경우,그 내용을 검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중심이 된다는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으면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자회담 성사와 관련,북한에 대해 식량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추가로 단행하는 문제도 관심거리다.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경제제재 추가완화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그러나 한 당국자는 4자회담이 식량지원이나 경제제재 완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더라도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인 조화와 병행에 따라 적절히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의 첫 3국 고위정책협의회 당시 북한의 식량위기가 빠르면 4월 춘궁기에, 늦어도 7월까지는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5월로 접어든 현재까지도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위기상황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측의 분석이다.하와이 고위정책협의회를 전후해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각종 통로를 이용,북한에 쌀을 지원했던 미국도 이번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미국측은 오히려 지난달 북한의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김정우 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이 미국방문중 식량지원을 요청했지만 『추가지원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에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 가운데 일부가 군량미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3국이 북한에 식량을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의제가 4자회담이기 때문에 3국은 4자회담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중국,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에 대한 배려도 고려중이다.이에 따라 3국은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4자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정부가 정리해 중국과 러시아에 설명하기로 사전에 양해했다고 고위당국자가 밝혔다.이는 공노명장관이 5일부터 8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러시아 정부당국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