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원 여행경비 공개 추진/법안 하원 제출

미,의원 여행경비 공개 추진/법안 하원 제출

입력 1996-05-10 00:00
수정 1996-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년 2차례 의회기록집에 게재해야

【워싱턴 연합】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쓰는 여행의 내용을 조목조목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주 공화당 소속 초선의원에 의해 미국하원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미국 하원 상업위 소속인 그레그 갠스크 하원의원(아이오아주)은 지난 3일 의원들의 여행 경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 규정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의원들이 미정부와 의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여행을 하는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의회 사무처에 통보해 일반에 공개돼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의원들이 여행 경비 내역을 6월30일과 12월31일 시한으로 매년 2차례 의무적으로 상세히 통보해야 하며 의회 사무처는 그 내용을 그 이듬해 3월31일과 9월30일께 역시 2차례에 걸쳐 의회 기록집에 게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그러나 의원들의 여행이 ▲워싱턴 DC 및 그 일원 또는 지역구에서 이뤄지거나 ▲그 경비가 전액 의원 자비이거나 ▲(합법적인) 개인적 지출일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미국 의회에서는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로비 및 선물에 대한 규제가 최근들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정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1996-05-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