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년이후 동결된 고속도로통행료가 20% 이상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고속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현재 3조8천3백억원에 이르고 최근 감사원이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고속도로통행료에 공공요금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50%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물가상승률 26.9%보다 다소 높은 27.3%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경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최주형 도로심의관은 『고속도로통행료 동결이 계속되면 도공의 차입금이 매년 2조6천억원씩 늘어나 오는 2000년이면 부채총액이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도공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1.5%에서 2000년에는 21.8%로 낮아져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91년9월 21.2% 인상된 이래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후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보강비조로 3.8% 인상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고속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현재 3조8천3백억원에 이르고 최근 감사원이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고속도로통행료에 공공요금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 50%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물가상승률 26.9%보다 다소 높은 27.3%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재경원과 협의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최주형 도로심의관은 『고속도로통행료 동결이 계속되면 도공의 차입금이 매년 2조6천억원씩 늘어나 오는 2000년이면 부채총액이 11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특히 도공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재 31.5%에서 2000년에는 21.8%로 낮아져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91년9월 21.2% 인상된 이래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후교량 등에 대한 안전시설보강비조로 3.8% 인상됐다.
1996-05-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