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투자­무역 연계」 국제적 공감대 확산/세계적 규범 제정 임박… 노동기준은 개도국반발 커

김철수 세계무역기구(WTO)사무차장은 앞으로 환경·투자·경쟁정책·노동·부정부패 방지 등 이른바 새로운 통상의제들이 다자간통상체제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사무차장은 7일 한국무역협회와 세계경제연구원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8차 서울세계무역포럼에서 「다자협상체제의 새로운 통상의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강연요지.

무역과 환경문제와 관련해 올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제 1차 WTO각료회의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금지된 물품의 교역과 무역관련 환경조치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WTO 관련규정의 정비,환경친화 상표 즉 에코라벨의 부착 프로그램에 대한 통보의무 강화,천연자원 상품의 교역제한에 대한 일부 완화조치,다자간환경협정에 근거한 차별적 무역제한 조치와 WTO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권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근 증가세를보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별대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국제규범이 마련돼야 한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97년 타결을 목표로 다자간투자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때 외국인 투자와 무역을 연계하는데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였던 개발도상국들도 신축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어 투자와 관련한 전세계적인 규범제정이 가능해졌다.

무역과 경쟁정책은 주로 민간분야에서 국제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역시 WT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 비교적 호의적이다.그러나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이 반대하고 있어 현재 이 문제가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될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부정부패 방지와 세계무역간의 관계와 관련,뇌물공여 금지나 부패방지는 개념상으로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겠지만 이 문제가 무역과 결부됐을 때 과연 얼마나 명확하게 부패여부를 입증할 수 있으며 또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정리=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