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여신관리 축소·규제완화엔 “투명경영 확보 기대”/내부거래 단속 강화엔 “재벌 해체수순 아니냐”

투명경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신재벌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 재계가 요즘 「기대반,우려반」 속에 긴장하고 있다.

신재벌정책의 기조가 여신관리대상 축소,규제완화다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듯하면서도 복수노조 허용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소액주주 권리보호를 내세운 규제강화쪽으로 선회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상충되는 듯한 정책방향이 재계로 하여금 갈피를 못잡게 한다.

신재벌정책에 대해 「채찍인 지,당근인 지 모르겠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반응이다.모그룹 관계자는 『개혁프로그램이 기업에 유리한 것인지,불리한 것인 지 속단하기 어렵다』며 『달래면서 때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표현했다.다른 그룹관계자는 『도와주는 것도 같고,다른 한편으론 족쇄를 더 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가 얼떨떨해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재계는 「당근속에 감춰진 채찍」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명경영을 들어 물품과 용역거래에 국한해 온 내부거래 단속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과 자금거래에까지 확대한다는 대목이 매세운 채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물품과 용역거래외에 유무형의 자산 및 자금거래도 추가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같은 정책이 재벌의 상징인 기조실이나 비서실의 급격한 기능약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재계는 내부 자산거래와 자금거래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식거래와 이를 위한 계열사간 내부정보 교환도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게 되면 계열사의 정보안테나 역할을 해온 기조실과 비서실의 정보취합 및 유통기능이 봉쇄돼 사실상 해체위기를 맞을 것이란 얘기다.이렇게 되면 한국재벌의 특징인 선단식 경영이 불가능해진다.

재계는 공식적으론 공정경쟁 강화를 골자로 한 개혁프로그램에 동감을 표시하고는 있다.투명경영이 공정위가 밝힌 대로 ▲토지나 건물을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간 거래하는 행위 ▲실세금리보다 낮거나 높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행위 등에 국한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신재벌정책이 각론에서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규제와 세정강화,선단경영방지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적지않은 타격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투명경영이 확보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엔 동의한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와 여신규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대우그룹 관계자도 『기업의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은 방향에서 옳다』며 『그러나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이 다른 점도 재계를 갈피 못잡게 하는 원인이다.

구본영 수석은 지난 달 29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5대 기조실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인정하되 재벌들이 투명경영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투명경영에 진력하면 정부가 고비용구조의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신재벌정책의 기본방향이며 기업들의 불안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조실장과의 회동에 배석했던 오강현 청와대 산업담당 비서관도 정부의 신노사관계구상이나 여신규제 완화,투명경영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보다는 이익을 주는 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형님을 잘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잘 사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해 내부거래를 통한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정책입안자들 발언에서도 어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정책조율이 안된 탓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