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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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안과 절충,곧 단일안 마련

【워싱턴 AP 연합】 미상원은 2일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강력규제하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공공복지 수혜의 조건들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이민규제법안을 찬성 97표,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외국출신 노동자가 취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문서위조,불법이민자 밀반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이민자라 할지라도 공공복지 수혜신청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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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역시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상·하양원은 관련법안들의 차이점을 협의회에서 절충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클린턴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1996-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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