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미 불법이민규제법안 통과/외국인 취업자격 확인제 등 도입/상원

입력 1996-05-04 00:00
수정 1996-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안과 절충,곧 단일안 마련

【워싱턴 AP 연합】 미상원은 2일 불법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강력규제하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공공복지 수혜의 조건들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이민규제법안을 찬성 97표,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외국출신 노동자가 취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문서위조,불법이민자 밀반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이민자라 할지라도 공공복지 수혜신청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하원 역시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상·하양원은 관련법안들의 차이점을 협의회에서 절충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클린턴 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

1996-05-0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