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선 재정비 시급하다(사설)

수출전선 재정비 시급하다(사설)

입력 1996-05-03 00:00
수정 1996-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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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동안의 수출증가율 급락현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로 보아야 한다.통상산업부는 4월의 무역동향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아직 걱정할 단계는 더욱 아니며 한두달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듯하다.불과 1개월간의 실적치를 두고 성급하게 위기운운하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그러나 최근 5개월간의 단기적 추세와 장기흐름에서,또는 4월의 수출증가율이 급락한 원인에서 보면 수출전선에 이미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당국이 느긋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의아한 냉각마저 든다.

해외시장의 불황때도 수출증가율은 10%이상을 유지해왔다.특히 올들어서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월에 30%,2∼3월 18%에서 4월에는 불과 5.5%로 뚝 떨어졌다.이것은 추세이지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또 4월의 수출둔화요인이 원고 및 엔저,주요선진국의 경기하락과 수입수요감퇴,반도체등 주요수출품의 가격하락으로 분석되고 있다.어느것 하나도 일시적 상황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물론 5월과 6월의 실적치를 기다려보면 상황은 보다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따라서 통산부등 당국의 현상황에 대한 신중한 자세가 보다 정교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될 수 있다.

사실 지금 드러나 있는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은 여의치 않다.경쟁력이 급격히 살아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해외시장경기가 단시일내에 회복될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엔저현상의 파급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증가세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옛날처럼 요란하게 수출드라이브를 추진할 상황도 아니다.다만 무역적자 속에서도 자본수지 때문에 환율이 계속 절하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수출부진타개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바로 환율정책뿐이다.일부 과소비현상 탓으로 수입수요가 확대된 대목이 없지 않으나 수입규제로 무역적자가 해소될 성격도 아니다.늦기 전에 수출전선의 이상징후를 총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6-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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