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토지거래 등 규제는 점차 완화/5개그룹 기조실장과 회동

정부는 재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되,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제력집중완화등과 관련한 규제는 줄여나갈 방침이다.

구본영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 하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5대그룹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재벌은 경제력집중보다 경영행태가 문제』라고 전제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등 오너경영의 장점은 살리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등 문제점이 개선되면 정부는 토지·금융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수석의 이같은 언급은 신재벌정책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용인하되,오너경영의 투명성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청와대측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는 재계에서 현명관삼성·박세용현대·이문호 LG·박용근 대우·손길승 선경그룹 기조실장 등 국내 5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석,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노사관계구상·공시제도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현안을 집중논의됐다.

구수석은 『노사문제도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법 개정에 앞서 노사의식을 개혁하고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신노사정책은 노사의 의견을 균형되게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재계 기조실장들은 이자리에서 『정부가 신노사관계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을 반영할 경우 재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오강현 청와대경제비서관은 『이날 회동은 상견례를 겸한 주요경제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구수석이 주요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기조실장들과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남북경제협력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권혁찬·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