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바이러스 배포 등 집중조사/「PC사기」 등 신종범죄 적발 주력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범죄의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정보범죄대책기구」가 문을 연다.

대검찰청은 오는 6월 중앙수사부(안강민검사장)에 「정보범죄대책기구」를 신설,서울지검 등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의 정보범죄수사를 총괄지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의 관계자는 『국내에 보급된 PC가 4백만대를 넘어서며 컴퓨터 해킹과 컴퓨터 프로그램 변경 및 개작 등 고도의 지능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며 『정보범죄로 인한 국가와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체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국가 기간전산망과 학술전산망에 침투해 훼손하는 사범 ▲개인의 금융전산자료와 신상자료 등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사범 ▲기업의 업무용 전산자료를 불법반출하거나 전산시스템 또는 단말기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사범 ▲악성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기·명예훼손사범 등컴퓨터통신범죄 및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다룬다.

또 정보범죄의 첩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뒤 일선검찰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초기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지휘한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외국의 신종범죄수사자료 등도 전용회선을 이용해 전국의 정보범죄 수사검사가 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은 우선 이정수수사기획관을 비롯,검찰 연구관 1명과 컴퓨터전문요원 8명으로 준비하도록 했다.또 지난해 4월부터 서울지검에서 운영하는 정보범죄수사센터를 전국 지검에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소프트웨어·하드웨어·컴퓨터 네트워크·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관한 정보범죄 관련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이들로 구성된 「수사지도협의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한봉조 검사는 지난 16일 청와대와 안기부 등 10여개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국가정보전산망에 들어가 소속 공무원등의 비밀번호 파일을 몰래 빼낸 추영호씨(24·무지·강원도 속초시 교동)를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