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그룹과 대출규모 격차 심해/지급보증·주력업체 대출금도 「관리」키로

은행감독원은 올 하반기부터는 1∼4대 그룹과 5∼10대 그룹으로 나눠 여신한도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은행의 대출금외에 지급보증까지 여신관리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은감원은 27일 11∼30대 그룹을 여신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같이 여신관리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여신관리 한도 적용을 받는 10대그룹의 대출규모에 차이가 커 4대그룹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30대그룹의 은행 총 대출금 35조1천3백33억원중 삼성 현대 등 10대그룹의 대출금은 71%이며 이중에서 삼성 현대 LG 대우등 4대그룹의 비중은 45%다.지난해의 경우 대우그룹의 대출금은 3조3천9백14억원으로 5위인 한진그룹보다 1조원이상이나 많아 4대그룹과 5위이하 그룹과의 격차는 심하다.

정보통신부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장의 티켓중 4대그룹이 속한 장비제조업체에게 1장을 배정한 것과도비슷한 맥락이다.



은감원은 또 현재는 지급보증은 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됐지만 실제 기업의 대출금중 지급보증이 30∼40%나 되는데다 지급보증을 선 기업이 부도가 나면 실제 대출받은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까지 포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주력업종 제도가 폐지되면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도 여신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지난해 30대그룹의 총대출금중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은 52%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