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에 정기 상납한 9개 정비업체 압수수색/경찰청 특수수사과

마포구청에 정기 상납한 9개 정비업체 압수수색/경찰청 특수수사과

입력 1996-04-26 00:00
수정 199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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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자동차정비업체가 인가과정 등에서 구청직원에게 뇌물을 상납한 혐의를 잡고 서울 마포구 대길자동차공업사(대표 정만영·47) 등 서울시내 9개 정비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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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11월말 정비업체인가를 받으면서 관할 마포구청 지역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2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동원자동차공업사 대표 김강식씨(49)도 지난해 12월초 공장용도변경 등 불법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마포구청 직원에게 1백만∼2백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다.

1996-04-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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