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협조해야 지역발전 온다”/국가는 발전방향세워 규제완화·재정확충 노력/지자체선 국가계획 바탕서 사업추진·재정운영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25일 사단법인 충남포럼(대표 장충식 전단국대총장) 주최로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학에서 열린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기조연설을 했다.김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환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나아가서는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웅비하는 좋은 기회』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절히 기능을 분담,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한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우선된다.

첫째,국가는 각 지역의 개발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체의 개발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방향제시가 없다면 자치단체가 자기지역의 발전만 고려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둘째,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기업의 경쟁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 행정규제 완화를 강도높게 추진해야 하며 전 부처의 사무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지방재정규모를 국가재정과 비교하면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불과하며 지방세 규모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수준에 불과하다.이처럼 취약한 지방재정을 통한 지역개발은 불가능하다.

넷째,지방의 기술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 투·융자를 확대해야 한다.내무부에서는 「지역개발금고」를 설치,1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재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국가의 노력 못지 않게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국가가 제시한 전국 계획의 틀 속에서 지역의 경제정책과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자기 지역의 입지여건과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국가전체의 개발 방향과 부합하면서 지역 특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산업인력과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지방대학과 연구소는 물론 직업훈련기관 등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하고 각종 지역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시켜야 한다.

셋째,지방재정을 경영개념에 입각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재정의 건실성과 효율성을 간과한 인기위주의 예산운영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자치시대의 개발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우리의 터전은 후손들이 복된 삶을 영위해야 할 민족의 영원한 생존터전이므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함께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