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시대 “경재지향적 산업정책 펴야”/분쟁해결 절차 활용…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우회덤핑 방지제·그린라운드 적극 대응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1주년을 맞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등 3개 기관이 25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WTO 출범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WTO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선 경쟁지향적인 산업정책이 요구되며,WTO 분쟁해결 절차를 최대한 활용,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세미나의 부문별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WTO 시대의 산업정책(김인중 산업연구원연구위원)=WTO체제 출범은 규모의 경제나 유치산업 보호등의 경쟁제한적인 정책논리가 통용되기 어렵게 하고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경쟁지향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과도적으로는 독점규제법 적용제외를 축소해 보호육성적인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가 요구된다.또 물적,지적,인적,기술적 인프라 건설과 제조업 체질강화,경쟁촉진을 통한 내생적,자율적 최적산업구조 구축이 필요하다.

▲WTO 출범 1년 평가와 과제(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교수)=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는 새로운 통상외교 방향은 WTO의 다자적 자유무역체제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져야 한다.이에따라 WTO 체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심화된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WTO체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통상외교에 대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WTO 분쟁해결절차(백진현 외교안보연구원교수)=GATT 시절에는 가능한 한 분쟁을 당사국간 협의나 협상에 의해 해결토록 했지만 WTO하에서는 협의요청국이 패널절차를 적극 진행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향후 한국과 관련된 무역분쟁의 WTO절차 회부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정의 실체적 내용과 분쟁해결절차를 숙지해 대비해야 하고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선진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인 무기가 될수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반덤핑에 관한 논의와 대응방안(김도훈 산업연구원연구위원)=WTO협정에 맞춰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WTO 반덤핑관행위원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미국과 유럽연합(EU)의 우회덤핑방지 조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WTO 규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미국과 EU가 자의적으로 우회덤핑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덤핑관행위원회에서 이에대한 판정기준 발동요건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WTO의 무역환경 논의와 우리의 대응(이호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WTO 각료회의 산하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는 환경보전적 측면을 고려해 WTO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무역의존도 및 선진권과의 교역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산업의 환경친화도와 기술수준이 개선될 것이나 10∼20년내에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그린라운드에 따라 무역규범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은 우리 처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환경을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우에만 수용해 일방적인 무역조치의 자의적 시행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정리=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