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가맹점 정보망 10월 구축/재경원,연체기준 넘는 카드사 신규발급 중단

도난 분실카드의 사용을 막기위해 신용카드 사용때도 고객비밀번호를 확인하게 된다.

또 세금포탈 등을 위해 다른 점포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끊었을 경우 카드회사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카드사 가맹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이를 위해 불량가맹점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교환되는 카드사간 가맹점 정보망이 10월말까지 신용카드업협회내에 구축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이용질서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불법가맹점이 적발되는대로 즉각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11월부터는 해당 가맹점을 정보망에 반드시 등재해야 한다.

재경원은 원칙적으로 카드조회기에 카드 자체를 통과시키는 스와이프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카드조회기의 버튼을 누르는 키방식이나 전화에 의한 거래승인 등 예외적인 방식에 의한 가맹점별 승인금액은 정기적으로 가맹점 정보망에 등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입 후 6개월간 월별 카드매출액이 5백만원을 넘는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후 6개월간 가맹점 이름과 카드매출액을 정보망에 올려야 한다.

재경원은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대형 카드조회기 등 여건이 갖춰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부터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가맹점 상호가 찍힌 전표만 쓰게 하는 전용전표제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신용카드 업무방법서를 곧 개정,가맹점은 반드시 영업현장실사를 거쳐 승인하도록 하고,폐업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계속 유지,매출을 발생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폐업자 정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신규 가맹점에 대한 사후검색을 정례화하는 등 신용카드업계와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원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체지도비율을 조정,각사별 준수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받은 뒤 내년 7월부터는 연체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신규 카드발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이용은 매년 30% 이상씩급증,95년말 현재 신용카드수 3천3백28만장,가맹점 2백76만개,이용금액 51조 5천8백17억원에 달하며 연체액은 1.8%인 9천1백96억원,분실카드 사용과 매출전표 위조 등 부정사용액은 2백82억원으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