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미사일 동북아 최대위협 요인”/MTCR 가입 유도·화학무기도 거론

핵문제에 이어 북·미 직접협상의 제2라운드로 불리는 미국과 북한간의 미사일회담에 나선 미국측의 의도는 북한이 보유 또는 개발중인 미사일의 감축 및 중단,북한의 제3국에의 미사일 관련 수출 억제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94년 핵동결의 대가로 2기의 첨단경수로등 50억달러가 넘는 경제적 이익을 챙긴바 있는 북한측은 이번 미사일협상에서도 핵협상에 못지않는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이같은 북한의 보상전략은 역시 곧이어 진척될 미군유해송환협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정치적 장래보장및 경제난 타개를 노리는 북한측 입장과 북한의 미사일 동결로 동북아를 비롯한 중동의 안보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미국측의 입장은 쉽게 맞아 떨어질것 같으면서도 그 전제조건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 쉽사리 결말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초 미국무부가 제의,평양측이 원칙적 동의를 밝혔던 미사일회담이 이같이 늦어진 것은 북한측이 회담날짜와 장소를 확정짓기 전에 미국의 경제제재완화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연계전략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이에대해 미국측은 미사일 판매와 재래식무기의 전방배치,테러리즘,남북대화재개,미군유해송환 등에 어떠한 진전이 없을시 더이상 추가경제완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이번 회담날짜와 장소가 미국무부에 의해서도 마지막까지 확인이 안된 것도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의된 4자회담에 대한 입장정리등 북한측의 망설임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방부가 발간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을 비롯한 NBC(핵·생물학·화학무기)의 대량비축으로 동북아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미사일의 경우 현재 사정거리 3백㎞와 5백㎞인 스커드B와 스커드C를 보유하고 있으며 93년 5월 실험을 마친 사정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이 곧 생산단계에 와있고 1천5백㎞와 4천㎞의 대포동1호와 2호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성능에 대해서는미국내에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클린턴행정부의 국가정보평가(NIE)는 『향후 15년내에 미본토를 위협할 장거리미사일의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미본토까지 위협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제임스 울시 전 CIA국장,플로이드 스펜스 공화당의원 같은 이는 『클린턴행정부에 의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정치적으로 축소 이용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설 정도다.

또한 이들 미사일과 그 기술은 이란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에 주로 수출되어 지역안보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근에는 베트남과 UAE(아랍에미리트연합)등에도 판매교섭을 벌이는등 미사일 수출은 현재 북한의 유일한 외화벌이 수단이기 때문에 날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그동안 거론돼오지 않던 1천여t에 달하는 화학무기와 북한내 이들 무기의 배치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기대 또한 갖게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을 MTCR(미사일수출통제체제)에 가입시키는것이다.3백㎞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부품 수출을 막는 국제적인 수출통제기구인 MTCR에 가입될 경우 미사일수출이 전면 금지될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막대한 외화벌이를 포기해야 하는 북한측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2의 핵협상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