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의 2백16회·1만여건 심의

이사갈 때 마다 전 주소지 동사무소와 새 집이 있는 동사무소를 전전하며 전출입 신고를 해야하던 때가 얻그제 같은데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 행정절차가 모두 끝난다. 해외여행을 할 때 마다 출·입국신고를 해야했던 18세에서 30세까지의 남자들도 이제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됐다.

또 「작은 차를 타는 것이 애국」이란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최근 8백㏄ 미만의 자동차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그동안 인기없던 경차가 새로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다가온 변화상의 일단이다.그런데 이같은 변화를 주도한 것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않은 것 같다.그 행쇄위가 20일로 창설 3주년을 맞는다.

행쇄위는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93년4월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한시기구로 오는 98년2월 그 소임을 끝낸다.활동기간이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와 일치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행쇄위에는 새정부의 특별한 행정쇄신 의지가 담겨있다.따라서 행쇄위의 권위는 과거의 정부 주도 위원회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행정쇄신이 공무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행쇄위의 작업은 국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문제제기와 여론수렴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동안 행쇄위의 작업이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원회를 통해 건의된 쇄신방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곧바로 관계부처에서 실천에 옮겨지도록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행쇄위가 접수한 건의사항은 국민제안 1만3천건과 정부제안 5천6백86건,위원회 자체의 기획과제 및 중점과제 1백13건 등 모두 1만8천7백99건에 이른다.

그동안 2백16차례의 정례회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 1만3천9백2건으로 이 가운데 2천2백37건에 대해서는 이미 쇄신방안을 건의·확정했다.

또 행쇄위의 쇄신방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개정된 법률만도 1백7개에 달한다.

행쇄위는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금융·세제·공장설립 절차·환경행정 등 경제활동 관련 규제완화는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만큼 박위원장은 19일 『지난 3년의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과감하고 대담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