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들어 출범한 행정쇄신위원회가 20일로 3주년을 맞았다.김영삼 대통령의 사정조치,역사바로세우기작업,금융실명제단행,교육개혁 등 정치·경제·사회분야의 굵직한 개혁조치에 보조를 맞춰 국민 실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들을 합리화·개선해온 것이 행정쇄신 작업이었다.

과거에도 행정개혁위 명칭의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문민정부의 행쇄위는 개혁이라는 커다란 취지에 맞춰 일선행정업무를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그리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석구석을 점검,실천이 가능한 쇄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양적으로도 불과 3년에 각종 행정간소화 조치등 모두 2천2백37건이나 되는 쇄신방안을 마련했고 곧바로 관계부처에 의해 시행된 눈에 띄는 조치만도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다.운전면허시험 응시지 제한철폐,여권발급업무 전국 시·도 및 서울시 4개 구청 위임,불량상품 환불제 확대,건축허가절차 8단계 축소,경자동차 각종 혜택부여 등이 그것이다.행쇄위는 심지어 3년간 모두 2백16차례,매주 1회이상 회의를소집,역대 정부 어느 위원회보다 많이 회의를 연 부지런한 위원회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의 합리화,선진화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이런 점에서 우리 행정은 행쇄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편의주의,문서위주의 후진국 행정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혹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가 하면 간소화된 선진제도가 도입됐지만 좋은 취지는 오간데 없고 나쁜 관행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또한 민원행정 공무원들의 불친절도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오는 98년 2월로 임무를 마치는 행쇄위는 21세기 일류국가진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생활개혁을 향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여기에 이제까지 내놓은 수많은 쇄신조치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내실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마무리 작업을 추가토록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