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 이정표”/“북 안보에도 도움… 거부명붐 미약”/평양,북­미 협상구도로 수정제의 가능성/진전땐 러시아·일본 포함 6자로 확대 될수도/한·미 긴밀협조속 다각적 설득외교 필요

□참석자

이상옥 전 외무부장관

김인영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제주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 「4자회담」공동제의는 한반도 새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때마침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천명되었고 북한의 최근 판문점 무력시위 등 일련의 정전협정 무력화 공세가 정점에 이른 가운데 나온 이번 공동제의의 배경과 성사 가능성 및 우리의 후속조치 등을 이상옥 전 외무부장관과 전인영 교수(서울대·국제정치학박사)의 특별대담을 통해 진단해본다.

▲이상옥 전 외무장관=제주도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근 북한의 휴전협정 무력화공세에 대한 대응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즉 판문점 무장병력 투입 등 노골적 정전협정 위반사태 유발로 조성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제안인 셈입니다.

○판문점 긴장타개

물론 미국은 과거에도 몇차례 유사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5년 키신저 당시 미국무부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한유엔사령부 해체와 주한 미군철수 결의안 제출에 맞서 이 회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하지만 당시 북한과 중국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죠.79년에도 카터 전 미대통령 방한때 남북이 주가 되고 미국이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3국 고위당국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이 반대했습니다.

84년 1월에는 거꾸로 북한이 3자회담을 제안했으나 북·미회담을 위주로 하고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들어가는 과거 월남판 3자회담이라 우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이번 4자회담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현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협상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인영 교수=한·미정상이 이번에 제의한 4자회담은 과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북한은 그동안 평화체제문제를 한국을 배제시킨채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이에 반해우리쪽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었지요.그것을 이번에 뭉뚱그린 것입니다.남북한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 4국이 만나자는 것입니다.이번 제의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또 한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전장관=최근 북한이 취해온 일련의 강경조치는 북핵문제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 것처럼 「판문점 위기조성」으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휴전협정이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변4강 등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반면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은 현실적·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제의는 우리가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있어서 종래의 수세적 입장에서 좀더 전향적인 대체조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전망입니다.

○유연한 외교적 대응

▲전교수=지난 75년 키신저가 4자회담을 제의했을 때는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지금처럼 국력이 신장되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상황도 아니었지요.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한·미정상이 합의하여 제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또 하나는 북한군에 의한 위기조성을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장관=김영삼 대통령의 지적처럼 북한이 금명간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손성필 주러시아대사나 노동신문의 부정적 언급은 우리 정부가 이미 설명했듯이 북측의 공식반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조만간 외교부성명 형식의 공식 입장표명이 있겠죠.우선 북한이 일단 전면 거부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또 하나는 북한이 원칙을 수락하면서 내용면에서 변형된 수정제의를 할 가능성입니다.즉 4자회담을 하되 주도적 역할은 남북한이 해야한다는 우리 입장과 달리 4자회담 테이블을 북·미 협상으로 끌고가려고 기도할 수도 있죠.

▲전교수=이번 제의에 대해 북한이 일단 주러시아대사와 태국대사를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식적 반응은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언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미국과의 협상을 공언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번에 군사적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번 제의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북한도 거칠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국내사정이나 경제문제,국제적 고립의 상황을 탈출해야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는 생각에 근거한 관측입니다.다만 이번 제의는 우리로 보아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어느 정도 양보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만약이지만 북한이 형식적으로 응하거나,응하지 않고 북·미관계의 진전만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전장관=중국은 오는 19일 전기침 외교부장이 크리스토퍼 미국무부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문제에 관한한 북한은 중국과 상의할 것으로 보여 4자회담의 성사와 성공여부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지대합니다.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중국이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한 점은 희망적 요인입니다.

○중 긍정적역할 천명

러시아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파노프 차관이 6자회담 또는 8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평화체제구축문제도 러시아측이 한반도내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다자간 회의를 통해 모색하자는 입장일 것으로 추정됩니다.바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러시아와 접촉해 4자회담이 진전이 있을때 러시아·일본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으면 합니다.

▲전교수=이미 중국은 한·미정상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번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86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도 아시아·태평양 국가』라고 선언한데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2선으로 밀려난데 대해서는 불만일 것입니다.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이나 유엔까지를 포함한 7자회담을 원하는 것이 러시아입니다.러시아는 구소련이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연출하고 감독했던데다 현실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4자회담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수용하기 힘들 것입니다.그동안 러시아의 힘이 약화됐다지만 서독이 통일에 앞서 모스크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지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안보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겠지요.그러나 일본도 동북아 주요국가인 만큼 소외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반영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러시아와 일본 모두 4자회담 이후 어떤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전장관=한·미 양국이 검토중인 추가 경제제재 완화 또는 경협활성화 조치는 북한이 4자회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긍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여건을 만든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입니다.차제에 북에 대해서도 이에 응하는게 그들의 실질적 이득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긴요합니다.

▲전교수=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개방된 사회로 유도해 내는 것이 미국의 기본정책입니다.4자회담은 사실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게다가 미국과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자는 것인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북한도 무너져버린 경제시스템을 살리고 미국의 경제제재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4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습니다.북한이 새로운 사고방식,실용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번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전장관=클린턴 미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총리가 17일 도쿄 정상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협력강화를 골자로 한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탈냉전이라는 대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비롯해 아직도 냉전지역과 분쟁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한 결과입니다.21세기에 가서도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미·일의 안보협력 기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환영할 만한 일입니다.특히 21세기에도 10만명의 미군을 아시아지역에 유지하기로 했다면 주한미군도 당연히 동북아 안정을 위해 그때까지 주둔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

결론적으로 「제주도 선언」에 담긴 대북 3원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평화체제구축문제에만 매달려 다른 모든 분야의 대북 접촉을 폐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는 옳은 방향이라고 여겨집니다.즉 평화체제구축문제나 미국의 대북 유해송환 협상·미사일협상·제네바합의에 따른 후속협상 등을 굳이 일괄타결할 게 아니라 전체적 조화를 확보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각 부문별 진전을 병행시켜 나가는게 필요합니다.

이번 제의로 한·미 양국이 평화체제 구축문제의 주도적 입장에 섰으나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은 이제 시작입니다.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본격적 4강외교시대를 맞고 있으나 중심축인 미·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확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교수=북한이 이번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때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실제로 한·미의 군사력을 감안할때 북한이 이성적이라고 전제한다면 군사적 도발은 있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한·미간 긴밀한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사실 90년대 초반에 나타났을 법한 우리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90년대 중반 이후에야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동안 한반도는 탈냉전시대에는 찾아보기 쉽지않을 만큼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이번 4자회담을 통해 제대로 국민에게 해빙 분위기를 맛보도록 기대해 봅니다.

또 북한은 어려운 협상상대임에도 그동안 너무 쉽게 기대하고 쉽게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우리는 이제 단기적 기대와 실망을 되풀이하기보다는 통일을 이룬 이후까지 생각,대비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북한의 반응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일·중·소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리=구본영·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