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협력범위 「극동 유사실」로 확대/항만 등 일의 미군지원방안 구체화/무기부품·통신서비스 등 상호 융통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미 합의한 안보체제의 강화방안중 가장 핵심이 되는 방위협력 지침 수정안과 물품·역무상호제공 협정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수정=1978년 책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이 방위협력지침은 조약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양국의 안보협력은 이 「가이드라인」이 주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 왔다.현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침략받을 경우의 대응은 자세하게 규정돼 있지만 극동유사시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인 범위안에서 사전에 상호 연구를 행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과 정전협정 무시,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등 극동안보환경의 긴박화를 이유로 내세워 양국은 가이드라인으로 극동유사시 대응을 구체화한다는데 합의했다.미·일안보체제의 초점이 「일본유사」에서 「극동유사」로 확대되는 것이다.또 더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시야에 넣도록 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한층 긴밀하게 접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무·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아래 실무협의기관을 설치,오는 가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극동유사시 미군에의 지원방안과 민간시설을 포함한 일본 공항·항만시설 등의 공동사용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식량·연료·무기부품 등 물품과 수송·통신·의료·정비·수리 등 역무(서비스)를 상호 융통하기로 합의,지난 15일 양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됐다.미·일방위협력지침의 수정이 미·일안보체제의 「광역화」,「유사시대비」를 뜻한다면 ACSA는 「동맹의 강화」,「평시대비」를 상징한다.이로써 일본과 미국 군사력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됐다.비용은 사후 현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ACSA는 미국이 지난 88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측은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 부담증가 등 때문에 계속 미뤄왔다.미국은 이미 서유럽 여러나라와 ACSA를 체결해 두고 있다.미국이 각국과 맺고 있는 ACSA의 대부분은 「평시」와 「유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미·일 양국이 체결한 ACSA는 대상범위를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인도적 국제구원활동이라고 한정 명기하고 있다.일단 대상범위를 평시로 한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군의 단독훈련시 적용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또 외국에의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일본정부는 「제공선이 미군에 한정되며 유엔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예외취급한 것이다.그러나 연료·무기부품 등이 미군의 공격적 군사활동에 투입될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과 연결된 점과 관련,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