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국가기관·외국공관·문화재 수두룩/기본경비 줄지않은채 개발 묶이고 세수감소

「종로를 특구로 만들어 달라」.종로구 의회(의장 김헌중) 의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요구하는 사안이다.「특별한」 종로구에 「특별」 교부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종로구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종합청사 감사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많다.삼청동의 경우 외국공관들이 밀집해 있다.뿐만 아니라 경복궁 창경궁 비원 등 문화재도 제일 많다.행정수요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든다.청소와 상·하수도 등 기본업무 처리경비만 해도 적지않다.그러나 세수는 점차 줄어든다.대기업의 본사가 하나 둘 강남으로 옮겨가면서 세원이 줄어든다.미관지구 풍치지구 등으로 묶인 곳이 많아 개발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그러니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다.특구지정 요구는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직 특구지정을 위한 결의안이나 촉구안을 채택한 일은 없다.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적도 없다.의회 차원의 노력만으로 곧 결말이 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인 듯하다.하지만 의원들은 정부 또는 서울시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애쓴다.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의회는 특구지정과 함께 재개발 추진에도 열심이다.「떠나는 종로에서 돌아오는 종로로」라는 구호가 현실화되려면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심 재개발은 재벌들의 무리한 땅값 요구,주택 재개발은 각종 제한 때문에 추진에 난항을 겪지만 의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은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