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돈 위력·더 세… 억울해도 참겠다

초·중·고·대학생의 77.7%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특권층은 법의 비호를 받는다고 여긴다.고교·대학생일수록 법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서울대 이순형교수(소비자아동학)가 전국의 초·중·고·대학생 6백40명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 의식」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고교생의 96%,대학생의 94%가 「법은 빈부귀천없이 공평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했다.초등학생은 60%,중학생은 75%였다.

78.4%는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세다고 여긴다.

17.1%만 「잘 사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킨다」고 대답한 반면,55.1%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63.9%는 「재판을 해도 별수없고 돈이나 시간이 너무 들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겠다」며 재판과정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이교수는 『우리 사회의 혼란은 국민 개개인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교육이 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살아있는 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