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채무보증제한」 예외대상 축소 검토/대기업 재무구조 개선… 이젠 소유분산 힘써야

올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지정됐다.실무작업을 도맡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기업집단과장은 한숨 돌릴 틈이 없다.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구상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묶고 있는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제도에 적용예외 대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차입자본을 통한 기업확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적용예외 대상을 줄여나가고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중입니다』

채무보증 제한제도는 지난 93년 4월 대기업으로의 여신 편중을 막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도입됐다.당시 30대 그룹이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 액수는 67조원에 달했다.아직 확인작업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유예기간 만료시점인 올해 일단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과장은 말한다.

올해 30대 그룹의 재무구조는 개선됐고 부침이 극심했다.그러나 계열사수는 급증했다.이를 두고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술·자본 집약적인 유망업종에 진출을 늘리고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발을 빼는 구조조정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계열사수만 놓고 보면 효과가 확실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그러나 채무보증 비율 및 내부지분율 감소와 자기자본 비율 증가,여신편중 축소 등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일 경제력 집중 억제 제도가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이 심화됐을 겁니다』

재벌측은 반대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정부 간섭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이과장은 『대기업의 시너지 효과도 인정되지만 대기업만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고 말한다.과거 성장위주 정책에서 혜택을 입은 대기업들이 여전히 소유 분산이 덜된 상황에서 유리한 지위를 남용해서는 곤란하며 사회적으로 최적배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무튼 정부규제 완화 요구와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취지를지혜롭게 조화시키는 일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제일제당의 경우처럼 계열사 포함 여부를 결정할 때 지나치게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장계열사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지배관계의 증거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경영부문의 판단은 쉽지 않다.소유부문,특히 친족관계는 엄격히 규제할 수 밖에 없다』

이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박사 논문은 「재벌이 산업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행시 20회로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정위로 옮긴 뒤 하도급과장을 거쳐 지난 1월 현직에 부임했다.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민자유치법 시행령 제정,고속도로 휴게소 민영화 등 경쟁정책 관련사항들이 보람스런 기억이란다.야구를 비롯,운동이라면 가릴 것 없이 즐긴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