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선거 때 경제적 이슈가 다르다.일본은 물가가 선거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실업률과 세금문제가 선거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한다.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개발공약이 주류를 이룬다.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개발공약이 남발했다.고용문제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한국의 경우 실업률통계에 약간의 이론이 없는 것은아니나 실업률이 낮아 선거공약에 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86년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실업률이 86년3.8%에서 95년에는 2.0%로 떨어졌다.선진국인 프랑스는 실업률이 무려 11.5%,독일10.2%,미국 8.1%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아주 낮은 편이다.물론 한국은농업인구·자영업자·가사노동자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불안정한 취업자를 취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통계를 기준으로 한 95년말 한국의 실업자수는 41만9천명이고 실업률은 2%이다.그러나 15세에서 24세계층 실업률은 8.2%,20세에서 24세 계층은 5.9%에 달한다.특히20세에서 24세 대졸 이상 계층의 실업률은 남자가 13.4%,여자는 7.9%에 달한다.우리나라 대졸이상자 실업률은 선진국 평균 실업률 수준이다.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계층이 신규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마찰적 요인과 지방대학 졸업생과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데 기인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실업률도 높다.이 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최근 명예퇴직 이름의 조기퇴직 바람이 일고 있는데다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전문지식과 고급노동력을 축적하고 퇴직한 고급인력만도 2만1천8백명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학력·여성·고령자(고급인력)의 취업문제이다.정부는 고학력자중 지방대학과 여성대졸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기업이 입사원서·추천서교부시 이들에 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유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기업들의 지방대 졸업생 신규채용 기피현상은 취업통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94년 지방대 졸업자 가운데 10.9%만이 50대그룹에 채용되었다.(서울은 34.4%)대기업이 95년 하반기 신입사원채용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면접과 인성검사 등을통해 선발하자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부터는 지방대생과 여성대졸자에게 균등한 시험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하기 바란다.지자제 본격실시 이후 기업들이 지역본부제를 신설했고 많은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만큼노력만 한다면 지방에서 우수한 학생을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본다.특히 대기업들은 연고지 대학과의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신규사원 채용시 해당대학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지방대생 취업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기업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 취업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공직이나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고급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또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우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고용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80%(현재 25.4%)로 끌어 올리기로 한 바 있다.이들 정부조치는 고령자 취업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급인력센터 설치와 투자기관고령자 고용확대방만으로는 고령자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민간기업에서 고령자를 많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다.더구나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새로운 고용관행이나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기업들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년이후 본인의 체력과 경험 및 지식 등에 걸맞는 적합한 직종에서 하루 절반(반일)근무나 격일 근무하는 이른바 시니어 파트너제도 또는 정년이후는 승진과급여인상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정년제 등을 채택하고있다.우리기업들도 시니어 파트너제도나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논설위원>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개발공약이 주류를 이룬다.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개발공약이 남발했다.고용문제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한국의 경우 실업률통계에 약간의 이론이 없는 것은아니나 실업률이 낮아 선거공약에 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86년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실업률이 86년3.8%에서 95년에는 2.0%로 떨어졌다.선진국인 프랑스는 실업률이 무려 11.5%,독일10.2%,미국 8.1%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아주 낮은 편이다.물론 한국은농업인구·자영업자·가사노동자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불안정한 취업자를 취업자로 간주하여 실업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통계를 기준으로 한 95년말 한국의 실업자수는 41만9천명이고 실업률은 2%이다.그러나 15세에서 24세계층 실업률은 8.2%,20세에서 24세 계층은 5.9%에 달한다.특히20세에서 24세 대졸 이상 계층의 실업률은 남자가 13.4%,여자는 7.9%에 달한다.우리나라 대졸이상자 실업률은 선진국 평균 실업률 수준이다.젊은 층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소년계층이 신규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생기는 마찰적 요인과 지방대학 졸업생과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데 기인되고 있다.
55세 이상의 실업률도 높다.이 계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은 최근 명예퇴직 이름의 조기퇴직 바람이 일고 있는데다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일자리를 찾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최근 3년간 전문지식과 고급노동력을 축적하고 퇴직한 고급인력만도 2만1천8백명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학력·여성·고령자(고급인력)의 취업문제이다.정부는 고학력자중 지방대학과 여성대졸자의 취업확대를 위해 기업이 입사원서·추천서교부시 이들에 대해서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을 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토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유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기업들의 지방대 졸업생 신규채용 기피현상은 취업통계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94년 지방대 졸업자 가운데 10.9%만이 50대그룹에 채용되었다.(서울은 34.4%)대기업이 95년 하반기 신입사원채용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면접과 인성검사 등을통해 선발하자 지방대 졸업생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부터는 지방대생과 여성대졸자에게 균등한 시험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하기 바란다.지자제 본격실시 이후 기업들이 지역본부제를 신설했고 많은 사업장이 지방에 있는 만큼노력만 한다면 지방에서 우수한 학생을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본다.특히 대기업들은 연고지 대학과의 산·학협동체제를 강화하고 신규사원 채용시 해당대학졸업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지방대생 취업확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기업 이미지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자 취업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공직이나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고급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또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우 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고용비율을 오는 2000년까지 80%(현재 25.4%)로 끌어 올리기로 한 바 있다.이들 정부조치는 고령자 취업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급인력센터 설치와 투자기관고령자 고용확대방만으로는 고령자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민간기업에서 고령자를 많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고용과 소득의 창출이다.더구나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새로운 고용관행이나 방안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기업들은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년이후 본인의 체력과 경험 및 지식 등에 걸맞는 적합한 직종에서 하루 절반(반일)근무나 격일 근무하는 이른바 시니어 파트너제도 또는 정년이후는 승진과급여인상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정년제 등을 채택하고있다.우리기업들도 시니어 파트너제도나 선택적 정년제를 도입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바란다.<논설위원>
1996-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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