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선뒤에라도 꼭 처벌” 이 총리(국무회의:9일)

“선거사범 총선뒤에라도 꼭 처벌” 이 총리(국무회의:9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4-10 00:00
수정 199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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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평화협정 주장은 한반도 적화전략” 이 국방

이수성 국무총리는 총선을 이틀 앞둔 9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단호한 어조로 『모든 공권력과 법 집행 수단을 총동원,일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정부는 철통같은 군의 방위태세와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안보공조체제를 구축하고,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선거운동 단속과 선거업무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번 총선을 통해 반드시 성숙된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내무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는 선거 막판 금전살포나 향응제공,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뒤에도 끝까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반드시 공명선거가 실현되도록 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최근 북한 도발의 배경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대미전략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불필요하게 되고,유엔군사령부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의 존재이유도 없어지고 한반도의 적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노리는 바』라고 분석했다.

○…김우석 내무부장관은 『오는 21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과 과천을 비롯한 전국 21개 도시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57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자전거대행진 행사가 열린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1백명당 자전거보유대수가 14대이나 일본은 63대,미국은 39대나 된다』면서 『자전거 보급을 위해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 보관소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조시장은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사실 시민이 조금만 더 걸을 용의가 있으면 서울의 교통문제는 해결된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결안건◁

▲세무사법(개정안)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정안)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제) ▲의료기사법 시행령(개) ▲해외전시를 위한 문화재 해외반출안〈서동철 기자〉
1996-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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