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내부동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듯 하더니 드디어 노골적인 전쟁위협과 함께 현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이 시작됐다.북한측의 비무장지대 관리임무 포기선언은 정전협정체제 파기를 위한 오랜 음모와 실질적인 조치가 현실화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소 의외의 술수인데다 전략원칙면에서 보면 그야말로「막가는 조치」여서 신중한 대응책이 요구되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같은 압력전술은 새삼스런 것도,충격적인 것도 아니다.북한은 이미 지난 2월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의 단계적인 조치로서 군사적 충돌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그것은 종전의 대미 평화협정체결­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개략적구도를 잠정협정­평화협정­관계정상화의 3단계로 좀더 구체화한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됐었다.그 뒤에숨은 실체가 바로 정전협정 파기였다. 문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불인정」이 최근 계속된 대남위협 발언과 남한당국 배제전략의 연장선위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북한당국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재임기간중 한국과 정치적회담은 갖지 않을 방침인 것 같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이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러시아주재 북한대사 손성필이『불에는 불,몽둥이에는 몽둥이…』등의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대화는 끝났다.한반도에는 전쟁전야의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거의 동시의 일이다.

물론 이 역시 새삼스런 내용은 아니다.이것이 바로 북한의 남한당국 배제전략이다.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일관되게 이른바 「통일3원칙」과 「10대강령」을 대남정책의 기본지침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이중적 대남정책의 고수를 의미한다.즉 남한당국을 배제한 채 대미·대일 직접협상을 통해 체제유지와 한반도문제에 접근하는 가운데 남북공존 모색과 통일전선 강화라는 이중전략을 추구하되 초점은 통일전선전술에 맞춘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술수」가 한국에는 고사하고 미국측에 먹혀들기는 어렵다.그러나 경계는 해야 한다.전쟁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만은 없는속성을 갖고 있다.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는 있을 수 없으며,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항시 전쟁에 대비하는 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