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보회의/한미 연합방위 의거 강경대응/군사분계선 유지·관리 포기 선언/DMZ 북쪽지역 무장화 가능성/북 담화

북한이 4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전격선언한데 대해 정부는 새로운 군사도발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 북한측의 정전협정 파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비무장지대의 무장화 등 군사적 모험주의를 행동으로 옮길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군경계태세를 강화하는등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4일 『조선인민군측은 정전협정에 의하여 지닌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더이상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유지할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전협정상의 임무를 포기하는데 따르는 조치로 『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북한측 인원들과 차량들로 하여금 제정된 모든 식별표식을 착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의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안에 핵무기와 자동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며 천명이상의 군사인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정전협정의 요구를 무시,각종 구경의 포,핵무기들을 대량 반입하고 수많은 무장인원들을 끌어들여 전개하였다』고 주장했다.

◎협정준수 강력 촉구

정부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데 대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군사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저녁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권오기 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끝난뒤 박용옥 국방부정책실장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도발행위라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 즉각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정전협정 파기행위를 중지하고 정전협정 관리기구에 복귀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실장은 또 『현재의 정전협정은 일방적으로 폐기 또는 수정될 수 없으며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하여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자신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전혀 호응을 받지못하고 있음을 인식하라』고 충고했다.

박실장은 『현재 국방부가 동계훈련활동을 강화중이므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의 태도를 주시해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측은 정전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도 정전협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