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불공정국 지정 제외/이통시장 개방 관련

미,한국 불공정국 지정 제외/이통시장 개방 관련

입력 1996-04-04 00:00
수정 199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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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협상 가능성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국이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도록 한국에 강력히 요구함에 다라 양국은 이달말쯤 이에 대한 협상을 가질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통상법 1377조에 따라 한·미통신협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양측 실무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휴대전화와 삐삐,TRS(주파수공용통신),PCS(개인휴대통신) 등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하도록 요구하며 쌍무협상을 가질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한극측은 미국측의 새로운 요구는 현행 통신협정의 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할 수 없으며 WTO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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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미무역대표부(USTR)는 미통산법 1377조에 따라 각국과 체결한 통신협정의 이행상태를 지난 3월말까지 점검,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한국과는 3개의 서한을 교환하고 곧 협상을 재개하기로합의,한국은 일단 통상법 1377조에 따른 불공정국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1996-04-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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