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그룹 배제」 기본골격은 유지/은행장 독자 선임권 보장방안도 고려

재정경제원이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다시 머리를 싸맸다.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재경원이 이런 작업에 나선 것은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안인 「금융전업 기업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금융전업 기업가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 제도는 지난 94년 12월 은행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은행에 대해서도 일반기업처럼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경영의 효율을 높여보려는 취지였다.시중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8%에서 4%로 낮추되 금융전업 기업가에 대해서는 12%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과점대주주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제는 산업재벌의 은행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전업 기업가의 자격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정한데 있다.

개인이아닌 법인의 참여는 배제했으며 개인이더라도 순전히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으로 못박았다.따라서 예컨대 기존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의 경우에도 은행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모기업을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상 30대 재벌의 계열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은 물론 특수관계인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분리 인정을 받은 사람(분리 계열주)의 참여도 불허했다.

적용대상 은행도 지방은행과 합작은행 및 전환은행 등을 뺀 조흥 상업 한일 서울 외환 신한 은행 등 7개 시중은행으로 최소화했다.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자칫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은행만을 골라 「사냥」에 나섬으로써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었다.

은행주식의 매입자금도 1백% 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돼 있다.때문에 금융전업가의 적용 대상인 7개 시중은행의 주식을 12%까지 사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자기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금융업만 하면서 순수 개인자금을 1천억원이상 가진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과녁을 치워놓고 활을 쏴라는 격이다.당연히 실효성이 없는 「죽은 제도」가 돼버렸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금융전업 기업가의 출현이 쉬워지게 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려 놓았다.

제도 보완은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되 산업재벌로부터 분리한다」는 기본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전업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금융전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그 「혜택」중에는 금융전업가에 한해 은행장 추천위원회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금융전업가는 은행의 주인인 만큼 경영권의 핵심인 은행장 선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현행 은행법은 은행장 인사권을 은행장 추천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해 특정 대주주가 독자적으로 은행장을 선임할 수 없게 돼 있다.금융전업가의 은행장 선임권이 보장될 경우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인수를 위한 주식매입 자금을 순전히자기자금으로 충당토록 돼 있는 요건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격요건 중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주 및 특수 관계인 등에 대한 참여배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이와 관련,라웅배부총리는 지난 29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자본이 다른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일일이 칸막이를 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반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금융전업 기업가 제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력 집중 억제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고 덧붙임으로써 이런 심증을 뒷받침했다.재경원이 금융전업 기업가 제도 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현행 제도에다 이같은 보완책을 가미,보다 부드러운 작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