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스라엘 5천만∼1억달러 부담/경협 형식땐 한국도 참여 가능성 커

공로명 외무부장관은 26일(미국시간)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부장관,안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등 미국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뒤 본격화될 미­북간의 외교·군사적 접촉과 관련한 기본방침을 협의했다.주요 협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미사일협상 미­북간의 미사일협상은,한·미 양국이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의 한 과정이다.94년 10월21일의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와,지난해 12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협정체결로 일단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됨에 따라,그 다음 단계인 미사일통제 국면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다.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사일 통제가 이뤄지면 그다음 단계로는 화학무기를,또 그다음 단계로는 재래식 무기를 제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미·북 양국은 일단 4월말 제네바나 베를린,또는 콸라룸푸르에서 양국 외교당국자가 참석하는 첫 미사일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우선 사정거리 3백㎞이상의 미사일 수출을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북한을 가입시켜 이라크,이란등 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을 중지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대가」없이 미사일 통제 회담에 응할리가 없다.이에따라 표면적으로 추가 경제제재 완화를 「당근」으로 내세우지만,북한이 해마다 중동국가에 미사일 부품등을 판매해 얻는 5천만∼1억달러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보상 비용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의 수혜자가 될 이스라엘과 일본이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우리나라도 경협형식의 보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이럴 경우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기술개발에까지 통제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해송환◁

지난 1월 하와이에서 미국측 제임스 울드 국방부 부차관보와 북한측 김병홍 외교부국제부장을 대표로 한 1차 협상이 열렸다.북한은 지난 93∼94년 송환한 유해 1백62구에 대한 보상금으로4백만 달러를 요구했으며,미국은 1백만 달러를 제의했다.1차 협상은 타결 직전 북한 외교부와 군부간의 의견대립으로 무산됐다.2차 협상은 미사일협상과 마찬가지로 4월중에 하와이나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다.정부는 인도적인 이유로 미­북간의 유해협상에 간여하지 않고 있지만,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군사적 채널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접촉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제재완화◁



미국은 지난해 1월21일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조치를 발표했다.완화내용은 ▲미­북간 전화·전신 연결을 위한 거래 허용 ▲언론기관 사무소 개설 ▲북한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동결자산 해제 ▲북한으로부터의 마그네사이트 수입허용 등이었다.북한은 제네바 합의이후 핵동결이 계속 유지되고,경수로 협정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내세워 추가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미국 정부는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유해송환·미사일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추가 제재완화를 고려하고 있다.〈워싱턴=이도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