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줄어 「깨끗한 선거」 보인다”

김석수 중앙선관위원장은 25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신념으로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선관위에서 5만여명의 단속인원으로 한달동안 2백52건을 단속했다면 단속을 게을리한 것 아닌가.

▲선거분위기가 혼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전보다는 위반 사례가 줄었다고 생각한다.6·27선거이후 공명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이 요구가 커져 깨끗한 선거에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을 편파 단속하고 있다는 시비가 있는데.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선관위 위원의 구성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4개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고 운영방식은 만장일치제이므로 편파단속은 있을 수 없다.민주당이 시국강연회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개최한 사실에 대해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시해 왔다.다른 당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 적극 대처해왔다.신한국당에서 유사한사례가 있었고 바로 조사해서 경고조치를 내렸다.선관위가 제지하는데도 이런 행위가 계속될 때는 소속을 따지지 않고 법에 따라 고발하겠다.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단속은.

▲선거비용은 철저한 실사를 거쳐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축적하고 있다.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당활동이나 의정활동 비용도 모두 선거비용으로 혼돈하고 있다고 본다.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등의 인력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발표를 남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선거철이라도 직무수행은 해야한다.표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본다.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거기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범 처벌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선거법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할 각오이다.그러나 사안별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사안이 중대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반드시재판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없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