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남·여성비 1.28대 1로 불균형 심화/노동인력 15만명 모자라… “자갈 높여야”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20년의 5천59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며 남녀 성비의 불균형도 점점 심화된다.낮은 출산율 때문에 2010년에는 15만명,2020년에는 1백만명의 노동력이 모자라게 된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인구정책 세미나에서 이 연구원의 홍문식 선임 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통해 인구 문제 및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아 1백명당 남아의 비율인 출생성비는 갈수록 급상승한다.성감별에 따른 선택적인 임신중절 때문이다.성비는 지난 83년 1백7에서 86년 1백12,94년 1백16으로 높아졌다.

출산순위에 따라 성비는 더욱 높아진다.94년의 경우 첫째 아이는 1백6.1이었으나 둘째는 1백14.3,세째아이는 2백5.9였다.세번째 아이는 3명 중 2명이 남자인 셈이다.

멀지않아 여자를 못 구해 결혼을 못하고 평생을 홀로 늙는 남자가 늘어나게 된다.2000년의 결혼 적령기 남자(25∼29세)는 2백26만3천명,여자(20∼24세)는 1백89만6천명으로 전망됐다.적령기의 성비가 1백19.4가 되는 셈이다.2010년에는 1백28.6으로 높아진다.

인구구조 전망과 신경제 구상의 노동인력 전망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10년에는 2천5백99만여명의 산업인력이 필요하다.그러나 공급은 2천5백84만여명에 그쳐,15만여명이 모자란다.부족인력이 2020년에는 1백만명으로 늘어난다.현재 겪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지난 62년부터 시작한 가족계획 사업에 힘입어 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60년 6.0에서 93년엔 1.75로 낮아졌다.

2010년의 인구성장률은 0.37%로 총인구가 4천9백68만명이 되며,2020년의 5천59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노인인구의 비율은 60년 2.9%에서 90년 5%,2021년에는 13.1%로 높아진다.

홍박사는 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보다는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