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주변국간섭 배제해야”/북한기업 민영화 전제후에 경협 추진을/재산권 처리 할 독일식 「신탁청」 설치 긴요/북 군부 주민편에 서서 정권 무너뜨릴 수도
서울신문사는 지난 2월 부설 「통일안보연구소」의 명칭을 「국제전략연구소」로 개칭,남북한 및 한반도통일문제에 국한됐던 연구의 지평을 국제전략문제연구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본사 국제전략연구소는 정례 국제포럼외에 해외저명 석학및 전문가 초청강연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북한정세 추이와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정밀분석,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다음은 지난 9일 외무부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 대표이사 크라우스 폰 도나니 박사와 2명의 국내 저명 독일 전문가가 본사 주관하에 가졌던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
▲서교수=제2차 세계대전후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지난 89년 통일을 이룩했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독일통일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폰 도나니 박사=독일의 경우가 그러했듯 통일은 갑작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지 「이성적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는 점진적·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이다.즉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두번째 단계 즉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치적 역동성」을 통제한다는게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남북한의 통일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통제체제를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변화가 있어야만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나는 북한이 철벽통치를 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바깥 세상의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물론 통독전 동독주민들이 서독TV를 시청하고 신문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환경이 다른긴 하겠지만.
○갑작스레 이뤄진다
▲박광작 교수=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지난 89년 11월28일 10개항의 「점진적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독일은 급진적 통일방식을 빌린 격이 됐다.
▲폰 도나니 박사=콜 총리의 「점진적 통일방안」에 대해선 당시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아 콜의 통일방안은 용도폐기 됐다.그러나 독일통일의 바탕을 만드는 데는 기여 했다.독일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상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특히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최고회의의장이 동독국경수비임무를 수행중인 소련군에게 동독탈출자에 대한 발포중단을 명령한 상황변화가 동독의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 됐고 이같은 상황변화가 통일시점을 앞당겼다고 생각한다.
▲서교수=고르바초프는 독일 국경일 기념식 참석연설을 통해 『늦게 오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이 발언은 동독이 개방과 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고르바초프의 이같은 발언에 용기를 얻은 동독주민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전개가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통독 산파는 고르비
▲폰 도나니 박사=고르바초프는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인물이자 독일통일의 산파다.그는 지난 89년 10월 7일 동독이 국민봉기를 억압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그는 또 동독국경경비에 동원된 소련군에게 발포금지를 명했다.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동독 통치력에 누수현상을 가져왔으며 동독붕괴로 이어졌다.나는 북한군도 주민편에 서서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비록 북한당국이 엄격하게 정보와 여론통제를 하곤 있지만 완전한 통제란 불가능한 것이다.따라서 군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발전상과 여타 공산국가가 무너졌다는 정보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독일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현격한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통일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교수=통일전 내독관계가 통일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폰 도나니 박사=긍정론과 부정론이 있긴 하지만 내 생각으론 내독관계가 동방정책과 함께 독일통일에 기여했다고 본다.특히 내독관계개선이 동독내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독일혁명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됐다는게 나의 평가다.『작은 발걸음을 통한 변화유도』라는 빌리 브란트의 정책이 동독체제에 균열을 가져온 씨앗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서교수=동서독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이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적 결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독일통일에 대한 미·영·불·소 등 4대 전승국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었다.남북한통일과 관련,역시 미·러가 긍정적인 반면 중·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는 통일국가가 바로 곁에 출현한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남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므로 남북한 1+1협의를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민족 자결권 문제
▲폰 도나니 박사=독일통일에 대한 4대 전승국의 입장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독일은 적극적인 외교력 발휘를 통해 이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극복했다.여기에 덧붙여 냉전종식이란 시대상황도 독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남북한의 경우 꼭 2+4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호의적인 분위기」조성차원에서 주변국가들과 협의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남북한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국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다.따라서 외국의 간섭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된다.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서 남북한 통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이를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외국간섭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박교수=폰 도나니 박사는 통독 당시 동독지역의 신속한 사유화와 기업정비,그리고 청산업무를 수행했던 신탁청의 후속기관인 독일연방후속특별관리청의 대표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한국에도 독일의 신탁청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폰 도나니 박사=꼭 필요하다.통독후 동독기업정리 및 재편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민영화였다.현재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및 임가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전부가 국영소유인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대북경협은 통일과 연관지어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독일정부는 통독후 지난 5년간 구동독지역에 GNP의 5%에 해당하는 1조 마르크를 사회간접자본시설구축과 실업보조 비용으로 사용했다.그럼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일부에서 통일비용부담과 관련,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그러나 역시 통일은 바람직한 것이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후유증도 멀잖아 아물 것으로 본다.나는 한 나라가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되는데 따르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심정적 통합이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동독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공산주의체제 아래서 공산주의식 교육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통일후 우리는 공산주의식 교육과 사고방식이 남긴 가장 극심한 폐해가 불신과 타인에대한 증오와 적대감임을 절감하고 있다.이 폐해극복이 오늘날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심정적 통일」도 중요
예를 들어보겠다.형편이 형만 못해 좁은 집에 살던 동생집에 불이나 형네집 다락방으로 옮겨 살게 됐을 경우 불편하기는 형이나 동생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형수는 오매불망 『언제 저 떨거지들이 나가게 될까』만을 생각할 것이고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신세는 이게 뭐람』하는 불만을 줄곧 입에 달고 다닐게 분명하다.생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서독주민들이 형수의 입장이라면 그런대로 눌러 살 집이 생겼으면서도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생네는 동독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증오 대신 관용을 앞세우는 「심성적 통일」이 정치·경제통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서교수=독일의 신탁청은 통독후 부실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일반적으로 정치적 타협이나 협의에의한 통일 못지 않게 경제교류를 통한 삶의 질 고양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북한간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가.
▲폰 도나니 박사=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독일식의 신탁청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게 내 생각이다.그리고 통일전 대북경제지원이나 협력도 필요하다.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현재 북한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민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지금처럼 국영형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성장이란 긍적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면 때문에 남한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이나 경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또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두번째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단계에 다다르려면 적어도 향후 15∼20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내 관측이다.동시에 이 단계 진입은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호개방 ▲개혁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리라 본다.
▲박교수=독일통일을 「역사의 법칙」이라고 보는가,아니면 「잘 추진된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는가.그리고 동독에서처럼 휴전선을 통한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가 야기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폰 도나니 박사=독일통일은 「역사적 법칙」의 산물이라는게 내 소견이다.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도 역사적 법칙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다만 언제,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정치의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그러므로 한국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갑작스런 통일에 대비,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통일대안이 마련돼 이미 당국자의 책상서랍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정치를 비판해온 터에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인위적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다만 그런 상황에 대비,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법칙의 산물
▲서교수=통독후 기업과 토지 사유화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그리고 애로점은 무엇이었나.
▲폰 도나니 박사=동독정부소유 공유재산은 통일후 독일연방소유로 귀속됐고 독일정부는 신탁청에 소유권처리를 맡겼다.신탁청은 몰수재산의 원소유자가 되사고자 할 경우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엔 원매자를 공모,투자계약을 맺는 형식을 택했다.사유화과정에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규모 개인재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상당히 까다로워 애를 먹었다.
▲박교수=동독내 기업과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파악은 어떻게 했나.또 사유화과정에서 재산권배정은.
▲폰 도나니 박사=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밝히는 방법을 택했다.재산권분배에 있어 민간부동산 부분이나 산업체 소유권은 ▲재산몰수자에 대한 매각 ▲새 소유자에의 매각방법을 택했다.농지의 경우 집단농장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보상해주었다.<정리=장수근 연구위원〉□약력
▷크라우스 폰 도나니◁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독일연방 외무부차관 함부르크주수상
▲현 독일연방신탁후속 특별관리청 대표이사
▷서병철◁
▲서울대 독문과 졸업
▲독일 본대학 정치학박사
▲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박광작◁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경제학박사
▲현 성균관대 교수
서울신문사는 지난 2월 부설 「통일안보연구소」의 명칭을 「국제전략연구소」로 개칭,남북한 및 한반도통일문제에 국한됐던 연구의 지평을 국제전략문제연구로 확대했습니다.이에 따라 본사 국제전략연구소는 정례 국제포럼외에 해외저명 석학및 전문가 초청강연회와 토론회등을 통해 북한정세 추이와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정밀분석,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다음은 지난 9일 외무부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BVS) 대표이사 크라우스 폰 도나니 박사와 2명의 국내 저명 독일 전문가가 본사 주관하에 가졌던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편집자〉
▲서교수=제2차 세계대전후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은 지난 89년 통일을 이룩했으나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독일통일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폰 도나니 박사=독일의 경우가 그러했듯 통일은 갑작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상황이지 「이성적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조는 점진적·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 건설이다.즉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이라는 3단계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두번째 단계 즉 남북연합단계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정치적 역동성」을 통제한다는게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남북한의 통일은 북한이 현재와 같은 통제체제를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변화가 있어야만 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나는 북한이 철벽통치를 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바깥 세상의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본다.물론 통독전 동독주민들이 서독TV를 시청하고 신문을 볼 수 있었던 것과는 환경이 다른긴 하겠지만.
○갑작스레 이뤄진다
▲박광작 교수=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지난 89년 11월28일 10개항의 「점진적 통일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독일은 급진적 통일방식을 빌린 격이 됐다.
▲폰 도나니 박사=콜 총리의 「점진적 통일방안」에 대해선 당시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다.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아 콜의 통일방안은 용도폐기 됐다.그러나 독일통일의 바탕을 만드는 데는 기여 했다.독일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상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특히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최고회의의장이 동독국경수비임무를 수행중인 소련군에게 동독탈출자에 대한 발포중단을 명령한 상황변화가 동독의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요인이 됐고 이같은 상황변화가 통일시점을 앞당겼다고 생각한다.
▲서교수=고르바초프는 독일 국경일 기념식 참석연설을 통해 『늦게 오는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란 말을 한 적이 있다.이 발언은 동독이 개방과 개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고르바초프의 이같은 발언에 용기를 얻은 동독주민들이 통일운동에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전개가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통독 산파는 고르비
▲폰 도나니 박사=고르바초프는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은 인물이자 독일통일의 산파다.그는 지난 89년 10월 7일 동독이 국민봉기를 억압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그는 또 동독국경경비에 동원된 소련군에게 발포금지를 명했다.이같은 일련의 조치가 동독 통치력에 누수현상을 가져왔으며 동독붕괴로 이어졌다.나는 북한군도 주민편에 서서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비록 북한당국이 엄격하게 정보와 여론통제를 하곤 있지만 완전한 통제란 불가능한 것이다.따라서 군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발전상과 여타 공산국가가 무너졌다는 정보에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독일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현격한 남북한의 소득격차가 통일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교수=통일전 내독관계가 통일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폰 도나니 박사=긍정론과 부정론이 있긴 하지만 내 생각으론 내독관계가 동방정책과 함께 독일통일에 기여했다고 본다.특히 내독관계개선이 동독내 반체제 인사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어 결과적으로 독일혁명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됐다는게 나의 평가다.『작은 발걸음을 통한 변화유도』라는 빌리 브란트의 정책이 동독체제에 균열을 가져온 씨앗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서교수=동서독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독일이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적 결정으로 인식되고 있다.따라서 독일통일에 대한 미·영·불·소 등 4대 전승국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었다.남북한통일과 관련,역시 미·러가 긍정적인 반면 중·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는 통일국가가 바로 곁에 출현한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러나 남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므로 남북한 1+1협의를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민족 자결권 문제
▲폰 도나니 박사=독일통일에 대한 4대 전승국의 입장이 달랐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독일은 적극적인 외교력 발휘를 통해 이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극복했다.여기에 덧붙여 냉전종식이란 시대상황도 독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남북한의 경우 꼭 2+4형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그러나 「호의적인 분위기」조성차원에서 주변국가들과 협의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남북한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한국민족의 자결권에 속하는 문제다.따라서 외국의 간섭을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해서는 안된다.물론 한반도 주변국들은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서 남북한 통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으로 짐작된다.그러나 이를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외국간섭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박교수=폰 도나니 박사는 통독 당시 동독지역의 신속한 사유화와 기업정비,그리고 청산업무를 수행했던 신탁청의 후속기관인 독일연방후속특별관리청의 대표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한국에도 독일의 신탁청 같은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폰 도나니 박사=꼭 필요하다.통독후 동독기업정리 및 재편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민영화였다.현재 남한기업의 북한진출 및 임가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전부가 국영소유인 북한기업의 민영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대북경협은 통일과 연관지어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독일정부는 통독후 지난 5년간 구동독지역에 GNP의 5%에 해당하는 1조 마르크를 사회간접자본시설구축과 실업보조 비용으로 사용했다.그럼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일부에서 통일비용부담과 관련,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다.그러나 역시 통일은 바람직한 것이었으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후유증도 멀잖아 아물 것으로 본다.나는 한 나라가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되는데 따르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심정적 통합이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동독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공산주의체제 아래서 공산주의식 교육과 사고방식에 익숙해졌다.통일후 우리는 공산주의식 교육과 사고방식이 남긴 가장 극심한 폐해가 불신과 타인에대한 증오와 적대감임을 절감하고 있다.이 폐해극복이 오늘날 통일독일이 안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심정적 통일」도 중요
예를 들어보겠다.형편이 형만 못해 좁은 집에 살던 동생집에 불이나 형네집 다락방으로 옮겨 살게 됐을 경우 불편하기는 형이나 동생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형수는 오매불망 『언제 저 떨거지들이 나가게 될까』만을 생각할 것이고 동생은 동생대로 『형은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 신세는 이게 뭐람』하는 불만을 줄곧 입에 달고 다닐게 분명하다.생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서독주민들이 형수의 입장이라면 그런대로 눌러 살 집이 생겼으면서도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생네는 동독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증오 대신 관용을 앞세우는 「심성적 통일」이 정치·경제통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서교수=독일의 신탁청은 통독후 부실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일반적으로 정치적 타협이나 협의에의한 통일 못지 않게 경제교류를 통한 삶의 질 고양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남북한간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한가.
▲폰 도나니 박사=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독일식의 신탁청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게 내 생각이다.그리고 통일전 대북경제지원이나 협력도 필요하다.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현재 북한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민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지금처럼 국영형태가 지속될 경우 기업의 성장이란 긍적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면 때문에 남한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이나 경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또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두번째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단계에 다다르려면 적어도 향후 15∼20년이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내 관측이다.동시에 이 단계 진입은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호개방 ▲개혁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리라 본다.
▲박교수=독일통일을 「역사의 법칙」이라고 보는가,아니면 「잘 추진된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는가.그리고 동독에서처럼 휴전선을 통한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가 야기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폰 도나니 박사=독일통일은 「역사적 법칙」의 산물이라는게 내 소견이다.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의 통일도 역사적 법칙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다만 언제,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정치의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그러므로 한국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갑작스런 통일에 대비,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통일대안이 마련돼 이미 당국자의 책상서랍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폭력정치를 비판해온 터에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인위적 방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다만 그런 상황에 대비,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법칙의 산물
▲서교수=통독후 기업과 토지 사유화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나.그리고 애로점은 무엇이었나.
▲폰 도나니 박사=동독정부소유 공유재산은 통일후 독일연방소유로 귀속됐고 독일정부는 신탁청에 소유권처리를 맡겼다.신탁청은 몰수재산의 원소유자가 되사고자 할 경우 소유권을 넘기고 소유권 주장자가 없을 경우엔 원매자를 공모,투자계약을 맺는 형식을 택했다.사유화과정에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규모 개인재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상당히 까다로워 애를 먹었다.
▲박교수=동독내 기업과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파악은 어떻게 했나.또 사유화과정에서 재산권배정은.
▲폰 도나니 박사=개인이 자기 소유권을 밝히는 방법을 택했다.재산권분배에 있어 민간부동산 부분이나 산업체 소유권은 ▲재산몰수자에 대한 매각 ▲새 소유자에의 매각방법을 택했다.농지의 경우 집단농장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보상해주었다.<정리=장수근 연구위원〉□약력
▷크라우스 폰 도나니◁
▲독일 뮌헨대 법학박사
▲독일연방 외무부차관 함부르크주수상
▲현 독일연방신탁후속 특별관리청 대표이사
▷서병철◁
▲서울대 독문과 졸업
▲독일 본대학 정치학박사
▲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박광작◁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경제학박사
▲현 성균관대 교수
1996-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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