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감자 등 수입식품의 유통기간 허위조작판매사건이 또 한번 검찰에 적발됐다.아예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수입해 판것도 있다.이번 역시 구속대상은 유명식품·판매업체들이다.우리 사회에 과연 인명을 염두에 둔 식품질서와 윤리의식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자체는 전혀 놀랍지 않다.늘 보아오던 사례일 뿐이다.그러나 우리가 같은 사건을 반복하면서 원칙을 재확인하고 규칙을 정해 왔다고 한다면 좀 나아지는 구석이 보여야 한다.그렇지 않다는게 무엇보다 답답하다.

식품유통기간 문제도 이제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한다.그간 당국은 식품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유통기간 설정은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획일적 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식품산업쪽 견해에 동조해 왔다.소비자 입장은 물론 다르다.유통기간만은 더 분명히 정부가 주도하고 확인행정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이 선택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유통기간은 기간을 며칠로 하느냐만의 과제가 아니다.국내적으로 팔다 남은 제품에 무조건 날짜를 연장해서 판매하는범죄차원이 있는가 하면,수입식품에 있어서는 검역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요하는 항목들도 있다.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 화학물질 사용만이 아니라 방사선 처리까지 하고 있는것이 국제현실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험을 주는 문제다.이 결과들이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역학적 검사를 하는 일부터가 보건당국 의무다.

기간 설정에서는 또 우리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예컨대 94년 미국산 가열소시지 유통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지만 이는 냉동상태가 계속된다는 조건에서였다.그후 소시지가 냉동상태로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이럴 경우 수출국 기준으로 유통기간을 바꾸어 마찰을 줄이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보호할 것인가를 책임지는 일이 긴요한 것이다.따라서 당국이 주도적으로 확실히 정하고 부단한 점검을 해야 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