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선거사범」 집중단속/조직폭력동원 질서교란 엄단/대검

「5대 선거사범」 집중단속/조직폭력동원 질서교란 엄단/대검

입력 1996-03-13 00:00
수정 1996-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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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비용 초과·탈법 홍보·흑색 선전·재야 개입/전담수사반 8백여명 24시간 가동

대검찰청은 12일 4·11 총선을 한달 남짓 앞두고 「고질적인 공명선거 저해 5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5대 사범은 ▲음성적이고 조직적인 금품수수 및 선거 브로커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허위·변칙 처리 ▲의정활동을 빙자하거나 지역신문 등을 통한 탈법 홍보 ▲정략적인 지역감정 조장 및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재야·학원·노동단체의 불법선거개입 등이다.

선거정국을 틈탄 조직폭력배의 선거질서 교란행위와 일부 좌익세력의 사회혼란 기도 및 무분별한 통일논의 등에도 국기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51개 지검 및 지청의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51개 지검·지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검사 1백39명과 검찰직원 6백54명 등 7백93명으로 확대,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나누는 등 협조 체제를 갖추고 지검·지청의 선거사범 신고전화 및 서울지검의 PC게시판 등을 활용해 전 국민이 단속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선거혁명 없이는 민주화도 사회개혁도 있을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 유지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뽑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4·11 총선과 관련,지금까지 모두 1백97명을 입건,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으며 2백20명을 내사 중이다.<박홍기 기자>
1996-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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