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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취수장·영산호 등 6곳 수년째 마찰/지역이기주의·가뭄 겹쳐 용수난 가중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수리권을 둘러싼 물싸움이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일고 있다. 최근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원을 확보하려는 지역간의 분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일 물의 배분을 놓고 지역간의 이해가 얽혀 동기와 원인이 다양한 형태로 분쟁이 일고 있어 용수공급을 위한 각종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말 전북대학교 도시 및 환경연구소(소장 정팔진)에 의뢰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 및 협력방안」의 조사연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이 조사에서 물배분을 둘러싼 수리권 분쟁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장곡취수장,소양강취수장,영산호,방수리취수보,금호강과 길안보,용담댐등 6개소를 들고 있다.이중 소양강 취수장과 영산호는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상되고 있다.

장곡취수장은 평창강을 사이에 두고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간에 상수원 확보를 둘러싸고 일어난 싸움이다.제천시가 기존의 주천강 취수장 수원이 부족하자 영월군내 평창강을 취수원으로 이용하려는데서 비롯됐다.이에 영월군은 유수량 부족으로 하천 고갈 등 생태계 파괴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들어 반대하고 나서 취수관거의 공사가 중단돼 있다.

또 소양강취수장은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간의 물값 분쟁이다.춘천시가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양강댐 하류 2㎞지점에 취수장을 설치하자 수공측이 물사용 계약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일어났다.이 싸움은 수공이 물값계약을 체결한후에야 준공검사가 이뤄지도록 건교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영산호는 전남 목포시가 영산강 하구언의 1.6㎞상류지점에 취수장을 설치한다고 농업진흥공사에 통보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다.농진공은 취수에 관한 협약서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고 목포시는 용수대금 부과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방수리취수보의 경우 전주시와 임실군이 그동안 안고 있었던 해묵은 불씨가 지방의회의 출범에 의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다.쟁점은 취수문개폐권 다툼이다.전주시는 지난 70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 취수언을 설치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때 취·배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조건부 건설이 분쟁의 원인.전주시는 그동안 이 일대의 사업으로 보·양수시설,교량,상수도,도로포장 등의 사업비를 임실군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그러나 지방자치제로 임실군 의회가 생기면서 「섬진수계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를 91년 8월 구성하고 상당액의 주민숙원사업비와 매년 일정액의 물값을 요구한 것이다.

금호강은 복잡하게 얽혀있다.분쟁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지역은 대구,포항,영천,안동시.본격적인 지방자치와 함께 이 지역에 가뭄이 심하자 지역간에 물싸움이 치열하다.포항시내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5년전 건설한 영천댐이 금호강 본류의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게 되자 대구시가 안동의 임하댐에서 영천댐으로 수도관로를 잇는 길안보공사를 착수키로 하면서 시작됐다.안동지역은 이 사업으로 임하댐의 수량이 줄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을,포항시는 공업용수 조속 공급을,대구시는 길안보공사 강행을,영천시는 영천댐 사용료를 각각 요구하고 나서 걷잡을 수 없는 난국의 파쟁으로 치닫고 있다.

용담댐은 전주권과 대전권의 권역분쟁.지난 92년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인 용담 다목적댐에 대해 대전권에서는 금강상류에 건설하는 이 댐으로 대청호의 수원부족 및 수질악화를 들고 있고 전주권은 댐지역이 전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들어 사용권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밖에 섬진강의 옥정호와 대청댐의 금강하구언 분쟁은 해결을 봤다.

이러한 물싸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예에서도 뚜렷한 해결의 묘책이 없어 관계 당국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고민이다.<김앙섭 깨끗한 산하지키기 운동본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