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로 감소·대부분 거부」… 세금낭비 여론/보조금 지급 없애고 곡물 생산 재량권 돌려줘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강한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색채를 띠었던 농업이 60년만에 시장,자유경쟁 시스템의 본래 색깔을 되찾을 전망이다.

미 하원은 지난 29일 「농업자유법」을 2백50대 1백55로 통과시켰다.상원은 이미 보름전에 이를 승인했으며 클린턴대통령도 비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년대의 대공황때 농민보호,곡물가격안정을 위해 「연방정부의 곡물생산 조정·통제권 보유를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곡물생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농업법을 채택했었다.이후 이 법안은 5∼7년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재발효되었으나 정통적 시장경제체제와 연방정부의 권한축소를 이념으로 하는 공화당의 개혁정책의 하나로 지난 1년동안의 입씨름 끝에 농민에게 보다 많은 곡물생산 재량권을 되돌려주는 자유법으로 대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 「농민」은 30년대만 해도 전인구의 4분의1를 점했으나 지금은 농촌인구가 기껏해야 5백만명(전인구 2%),농사짓는 농민이 2백만명(전취업인구 1.8%)에 불과하다.말이 농민이지 농가당 보유농지가 60만평에 가까운 4백80에이커에 달하며 농업최강 국민으로서 세계에 농산물을 매년 5백억달러어치를 수출,2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고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대농장주인 미 농민들은 대부분 매년 봄마다 무슨 작물을 얼마나 심어야 하고,자기 땅의 얼마를 실제 농경에 활용할지를 일일이 연방정부와 상의,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름아닌 연방정부의 통제에 응할 경우 제공되는 보조금이 아주 짭짤하기 때문이다.연방정부가 최근 25년간 농민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4천4백억달러에 이른다.

식량안보,농경지 환경보호,곡가안정 등을 염두에 둔 미 연방정부는 농업통제권을 발휘하는 대가로 이 보조금을 옥수수,밀,면화,쌀 등의 생산자에게 무료로 지급해 왔다.물론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그러나 빚지는 「큰정부」 대신 균형재정의 작은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은 농업자유법을 통해 앞으로 7년동안 1백30억달러의 농업보조금 절감을 명하고 있다.보조금을 줄인 만큼 농민들은 작목 선정에서나 농지이용에서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보조금은 오는 20 02년까지 4백억달러가 지급되는 것을 끝으로 폐지될 계획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