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보수논쟁이 갈수록 우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정책과는 관계없이 간판만 내걸거나 과거회귀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까지 주고있는 상황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이 보수원조를 자처하며 신한국당의 역사바로세우기,제2건국 등의 개혁을 급진주의의 탈을 쓴 파괴주의라고 공격하고 나서는데 이르러서는 상당한 혼란과 모순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주동자인 김총재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이다.자유당독재에 대한 국민항쟁으로 탄생한 내각책임제의 민주체제를 5·16군사 쿠데타로 뒤집고 그들 자신들이 세운 체제를 다시 유신으로 파괴하여 30년 가까운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했던 김총재를 보아온 국민들로서는 그가 왜 역사바로세우기를 비판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그가 생각하는 보수는 어떤 것인지는 궁금하게 여길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주의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체제를 변환하는 혁명이 아닌 보완내지 강화하는 개혁은 보수의 수단이다.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치는 것이었지 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총재가 얼마전까지 같은 정당을 하면서 개혁을 선전까지 해놓고 파괴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마도 김총재 세력들은 김대통령의 개혁으로 그들의 과거역사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되는 불편을 파괴주의로 과장하거나 그들이 만들었던 구체제의 수호를 보수라고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수구의 오도된 보수 밖에 안된다.
보수든 진보든 올바른 논쟁은 정치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노선과 정책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그렇지 않고 권력을 위해 변신과 변절을 일삼는 철새정치인들을 유인하는 미끼나,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불만정서에 영합하여 표를 얻으려는 구실로 보수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해 둔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주동자인 김총재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가 의문이다.자유당독재에 대한 국민항쟁으로 탄생한 내각책임제의 민주체제를 5·16군사 쿠데타로 뒤집고 그들 자신들이 세운 체제를 다시 유신으로 파괴하여 30년 가까운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했던 김총재를 보아온 국민들로서는 그가 왜 역사바로세우기를 비판하는지 짐작은 가지만 그가 생각하는 보수는 어떤 것인지는 궁금하게 여길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주의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체제를 변환하는 혁명이 아닌 보완내지 강화하는 개혁은 보수의 수단이다.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해하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고치는 것이었지 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었다.
김총재가 얼마전까지 같은 정당을 하면서 개혁을 선전까지 해놓고 파괴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아마도 김총재 세력들은 김대통령의 개혁으로 그들의 과거역사와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상실되는 불편을 파괴주의로 과장하거나 그들이 만들었던 구체제의 수호를 보수라고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수구의 오도된 보수 밖에 안된다.
보수든 진보든 올바른 논쟁은 정치발전과 국리민복을 위한 노선과 정책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그렇지 않고 권력을 위해 변신과 변절을 일삼는 철새정치인들을 유인하는 미끼나,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불만정서에 영합하여 표를 얻으려는 구실로 보수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해 둔다.
1996-0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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