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도입 계기 환경의식 뚜렷이 변화/행정규제 줄여 민원처리 신속·단순화/유아시설 늘리는 등 여권지표도 높여/각종 사회활동 자원봉사 확산 고무적/공익단체 육성… 민간 정책참여 제도화를/시민운동 통해 지속적 개혁작업 펼쳐야
□좌담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강교자 대한YMCA 연합회 사무총장
「삶의 질의 개선」.국민생활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문민정부의 목표다.지난 3년은 이를 위해 각종 제도 및 의식의 큰 틀을 재정비했다.공직자의 재산공개로 시작된 부정부패 추방,각종 행정규제의 완화,교육개혁,사법개혁 등이 구체적 성과다.쓰레기 종량제 등 환경문제 개선,보건·복지 및 여성권익 향상 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이뤄졌다.의식개혁 운동도 시민단체와 더불어 추진했다.일부에서는 정치적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한다.앞으로 남은 2년동안은 지금까지의 개혁이 국민의 실생활 개선으로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개혁의 과실」을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숙제다.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전 대한변협 회장),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의 대담을 통해 문민정부 3년의 생활·의식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강문규씨=김영삼 대통령 취임 3년동안 많은 개혁조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것은 너무 조급합니다.30년 이상 누적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일순간에 끊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 향상 목표
▲강교자씨=그동안 성장과 물량 위주의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낳았죠.김대통령께서 추진한 개혁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과거의 잘못만을 들추는 것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쪽의 개혁의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그 성과가 일부의 성과로서만 남아도 곤란하겠죠.
▲이세중씨=두 분 말씀에 공감입니다.김영삼정부는 과거 어느정권에 비해서도 도덕성이라든가 개혁의지에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금융실명제,5·18특별법 제정 등 과거청산 문제 등에 대해 큰 기대를 못했는데 과감한 일련의 조치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강=사회개혁은 정치·경제 개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룬 정치·경제 개혁의 성과를 남은 임기 동안 사회 전반의 생활·의식개혁으로 잘 마무리할 때 개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실효가 극대화되므로 국민 개개인을 개혁의 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강=그렇죠.교육개혁의 경우 교육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이겠지만 이를 정규 교과과정에 수용해서 국민 각자가 현장에서 의식개혁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두 분 말씀처럼 사회·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맞닿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인데,「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많이 없어지고 민원처리가 빠르고 단순화된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죠.
▲강=정치·행정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합니다.김대통령이 취임초기 군 내부의 개혁을 시작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한 행정개혁 이후 이루어질 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동감입니다.과거 군사 철권정치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시작된 개혁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은 「총체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 주도의 개혁은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앞서갔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간 주도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지금부터는 국민들이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민간 위주의 사회·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시 부담은 여전
▲이=경제·사회분야 중 특히 환경·사회복지 분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처져있습니다.정부의 「신복지구상」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노령자 복지책 등은 실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교육개혁 역시 입시부담을 줄일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강=사실입니다.교육개혁이 수험생들에게 입시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입시과목에 논술과목만 더 늘어나 논술학원의 필요성까지 느껴지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개혁추진 실무가 실질적인 개혁의 수혜자인 국민들과 개혁 당사자들,교육개혁의 경우 정부의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대학 당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되풀이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서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아울러 지금부터의 개혁은 국민의 의식개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국민의 의식변화가 따라야 하는데,시민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정부가 마련한 훌륭한 시책을 국민들 각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받아들이고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때 바람직한 개혁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환경·복지 지표 뿐 아니라 여성의 인권 지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여성발전기본법과10대 과제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봅니다.특히 어린이 집을 늘린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성과입니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성후보자 수가 적은 것은 섭섭합니다.여성의 지위향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중요합니다.우스갯 소리지만 대통령이 처가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자원봉사 개념을 도입한 것도 점수를 줄 만합니다.하지만 지속적인 활동과 생활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시민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단체 존중
▲강=개방사회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민주적 참여체제의 확립이라고 볼 때 문민정부가 민간의 정책참여를 확대한 것은 돋보입니다.민간 환경단체의 참여확대와 환경부의 승격,물 관리의 일원화,보건문제와 재경원의 소비자 단체 존중 등은 가시적인 성과입니다.정무1장관실이 민간 시민단체에 관한 업무를 맡은 것도 고무적입니다.하지만 민간단체에 관한 법이 권위주의 시대 그대로인 것은 문제입니다.관련 하위법은 남은 임기 2년동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출범 초기의 부정부패 추방 결의와 추진 성과가 도중에 경제 우선 정책으로 주춤해진 사이에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서는 개혁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습니다.국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개혁을 10∼20년씩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말단까지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복지·환경 지표를 개선하는 것도 이제는 미래의 비전 제시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주변 농민들은 식수나 농업용수가 나빠지고만 있으니 불만이 큽니다.개혁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3년동안이나 추진했는데 실생활이 개선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강=최근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나친 개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잘못된 발상 때문입니다.하지만 개혁과 경제성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역사적으로도 국민소득 1만달러대의 중진국들이 좌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 때문입니다.과거 일본의 경제대표단들이 한국은 부정부패와 공공질서 문란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당장의 경제성장을 위한 성급한 조치는 장기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또 당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대통령이 그 동안은 「정치 수반」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남은 임기는 말단 공무원들까지 개혁할 수 있는 「행정수반」으로서 임무에 진력했으면 합니다.생활개혁에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강=생활개혁을 위해서는 「가정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가정교육이 의식개혁의 전제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족이 모일 시간도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인가를 다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필요
▲강=문민정부의 개혁은 마무리만 잘 해도 충분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속시킬 민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공익단체의 육성과 민간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정부의 정보공개도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국민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을 추진해야 합니다.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부동산 매매만 해도 투기와 관계 없는 일반인의 거래에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물론 환경규제 같은 것은 해제하면 안 되지요.규제할 것은 더욱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과감히 완화하자는 것입니다.의식변화의 측면은 정부의 몫이 아닌 자발적 시민운동의 영역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의 지원정책은 시급합니다.
▲강=그러나 이제는 관변단체 시비가 불식돼야 합니다.관변단체도 「새마을 운동본부」 같은 경우,지도부와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 순수 시민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제정될 시민단체 지원법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정리=김경운·박상렬 기자>
□좌담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강교자 대한YMCA 연합회 사무총장
「삶의 질의 개선」.국민생활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 문민정부의 목표다.지난 3년은 이를 위해 각종 제도 및 의식의 큰 틀을 재정비했다.공직자의 재산공개로 시작된 부정부패 추방,각종 행정규제의 완화,교육개혁,사법개혁 등이 구체적 성과다.쓰레기 종량제 등 환경문제 개선,보건·복지 및 여성권익 향상 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이 이뤄졌다.의식개혁 운동도 시민단체와 더불어 추진했다.일부에서는 정치적 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이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한다.앞으로 남은 2년동안은 지금까지의 개혁이 국민의 실생활 개선으로 가시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개혁의 과실」을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숙제다.강문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이세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전 대한변협 회장),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의 대담을 통해 문민정부 3년의 생활·의식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강문규씨=김영삼 대통령 취임 3년동안 많은 개혁조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것은 너무 조급합니다.30년 이상 누적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일순간에 끊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 향상 목표
▲강교자씨=그동안 성장과 물량 위주의 정부 정책이 우리 사회에 많은 폐해를 낳았죠.김대통령께서 추진한 개혁정책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과거의 잘못만을 들추는 것이 능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쪽의 개혁의지가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그 성과가 일부의 성과로서만 남아도 곤란하겠죠.
▲이세중씨=두 분 말씀에 공감입니다.김영삼정부는 과거 어느정권에 비해서도 도덕성이라든가 개혁의지에 상당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금융실명제,5·18특별법 제정 등 과거청산 문제 등에 대해 큰 기대를 못했는데 과감한 일련의 조치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이끈 것이 사실입니다.
▲강=사회개혁은 정치·경제 개혁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동안 이룬 정치·경제 개혁의 성과를 남은 임기 동안 사회 전반의 생활·의식개혁으로 잘 마무리할 때 개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그 실효가 극대화되므로 국민 개개인을 개혁의 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강=그렇죠.교육개혁의 경우 교육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이겠지만 이를 정규 교과과정에 수용해서 국민 각자가 현장에서 의식개혁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두 분 말씀처럼 사회·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맞닿는 것은 일선 행정기관인데,「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많이 없어지고 민원처리가 빠르고 단순화된 것은 가시적인 성과라 할 수 있죠.
▲강=정치·행정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바람직합니다.김대통령이 취임초기 군 내부의 개혁을 시작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한 행정개혁 이후 이루어질 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는 데 동감입니다.과거 군사 철권정치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시작된 개혁에 대해 시민운동 단체들은 「총체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 주도의 개혁은 김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앞서갔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민간 주도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지금부터는 국민들이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민간 위주의 사회·생활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시 부담은 여전
▲이=경제·사회분야 중 특히 환경·사회복지 분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처져있습니다.정부의 「신복지구상」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노령자 복지책 등은 실감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교육개혁 역시 입시부담을 줄일수 없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강=사실입니다.교육개혁이 수험생들에게 입시기회를 더 많이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입시과목에 논술과목만 더 늘어나 논술학원의 필요성까지 느껴지는게 솔직한 현실입니다.개혁추진 실무가 실질적인 개혁의 수혜자인 국민들과 개혁 당사자들,교육개혁의 경우 정부의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대학 당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되풀이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에서 이제는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아울러 지금부터의 개혁은 국민의 의식개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국민의 의식변화가 따라야 하는데,시민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경우,정부가 마련한 훌륭한 시책을 국민들 각자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받아들이고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때 바람직한 개혁의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환경·복지 지표 뿐 아니라 여성의 인권 지표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여성발전기본법과10대 과제 등은 긍정적인 성과로 봅니다.특히 어린이 집을 늘린 것은 피부에 와닿는 성과입니다.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성후보자 수가 적은 것은 섭섭합니다.여성의 지위향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중요합니다.우스갯 소리지만 대통령이 처가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자원봉사 개념을 도입한 것도 점수를 줄 만합니다.하지만 지속적인 활동과 생활화를 수행할 수 있는 자발적 시민단체를 육성,지원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소비자 단체 존중
▲강=개방사회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민주적 참여체제의 확립이라고 볼 때 문민정부가 민간의 정책참여를 확대한 것은 돋보입니다.민간 환경단체의 참여확대와 환경부의 승격,물 관리의 일원화,보건문제와 재경원의 소비자 단체 존중 등은 가시적인 성과입니다.정무1장관실이 민간 시민단체에 관한 업무를 맡은 것도 고무적입니다.하지만 민간단체에 관한 법이 권위주의 시대 그대로인 것은 문제입니다.관련 하위법은 남은 임기 2년동안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출범 초기의 부정부패 추방 결의와 추진 성과가 도중에 경제 우선 정책으로 주춤해진 사이에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서는 개혁성과가 가시화될 수 없습니다.국민들의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개혁을 10∼20년씩 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말단까지 강력한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복지·환경 지표를 개선하는 것도 이제는 미래의 비전 제시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주변 농민들은 식수나 농업용수가 나빠지고만 있으니 불만이 큽니다.개혁이 단기간에 성과를 보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3년동안이나 추진했는데 실생활이 개선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강=최근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나친 개혁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잘못된 발상 때문입니다.하지만 개혁과 경제성장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역사적으로도 국민소득 1만달러대의 중진국들이 좌초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부패 때문입니다.과거 일본의 경제대표단들이 한국은 부정부패와 공공질서 문란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당장의 경제성장을 위한 성급한 조치는 장기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또 당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대통령이 그 동안은 「정치 수반」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남은 임기는 말단 공무원들까지 개혁할 수 있는 「행정수반」으로서 임무에 진력했으면 합니다.생활개혁에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를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강=생활개혁을 위해서는 「가정 바로 세우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가정교육이 의식개혁의 전제이기 때문에 가장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족이 모일 시간도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인가를 다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필요
▲강=문민정부의 개혁은 마무리만 잘 해도 충분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속시킬 민간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공익단체의 육성과 민간의 정책참여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정부의 정보공개도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합니다.
▲이=국민적 개혁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을 추진해야 합니다.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행정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 아직 많습니다.부동산 매매만 해도 투기와 관계 없는 일반인의 거래에 불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물론 환경규제 같은 것은 해제하면 안 되지요.규제할 것은 더욱 규제하고 완화할 것은 과감히 완화하자는 것입니다.의식변화의 측면은 정부의 몫이 아닌 자발적 시민운동의 영역입니다.이러한 점에서 시민단체의 지원정책은 시급합니다.
▲강=그러나 이제는 관변단체 시비가 불식돼야 합니다.관변단체도 「새마을 운동본부」 같은 경우,지도부와 방향을 전면 수정하면 순수 시민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 제정될 시민단체 지원법은 시민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정리=김경운·박상렬 기자>
1996-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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