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20만명의 실업자가 독일에 있다.지난 8일 발표된 이같은 실업자 숫자는 끔찍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소식에 독일은 망연자실해 있다.
실업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몇개월전부터 알려져 왔다.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들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동독지역까지 합치면 실업자 숫자는 전부 6백만명에 이른다.
실업문제는 장기 실업자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벌인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독일은 이번 겨울 오랜만에 처음으로 빈곤과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독일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헬무트 콜 수상은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사회민주당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오스카 라퐁테느 SPD당수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노조들은 올해내에 「직업과 경쟁성에 대한 협약」을체결하자고 정부와 고용주들에게 제안했다.
독일의 정재계 지도자들도 경기회복을 한다고 실업이 구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경제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과거 형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물론 독일정부가 최근 최초의 계획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세제나 사회적인 재정형태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는 『근본적인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모두들 게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시장의 경제성을 존중하면서 균형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그렇지만 독일은 사회적 불평등을 수반하는 미국이나 아시아식의 모델을 채택한다해도 단호히 중도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사회주의 국가를 채택하자」는게 콜수상의 주문이고 그는 지난해 말 프랑스가 겪은 일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프랑스 르몽드 2월10일>
실업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몇개월전부터 알려져 왔다.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들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동독지역까지 합치면 실업자 숫자는 전부 6백만명에 이른다.
실업문제는 장기 실업자수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벌인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자아낸다.독일은 이번 겨울 오랜만에 처음으로 빈곤과 불안정을 느끼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독일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헬무트 콜 수상은 해결책을 함께 찾자고 사회민주당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오스카 라퐁테느 SPD당수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노조들은 올해내에 「직업과 경쟁성에 대한 협약」을체결하자고 정부와 고용주들에게 제안했다.
독일의 정재계 지도자들도 경기회복을 한다고 실업이 구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경제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과거 형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물론 독일정부가 최근 최초의 계획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직 세제나 사회적인 재정형태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지는 『근본적인 결정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모두들 게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시장의 경제성을 존중하면서 균형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그렇지만 독일은 사회적 불평등을 수반하는 미국이나 아시아식의 모델을 채택한다해도 단호히 중도적인 길을 걷게 될 것이다.「사회주의 국가를 채택하자」는게 콜수상의 주문이고 그는 지난해 말 프랑스가 겪은 일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프랑스 르몽드 2월10일>
1996-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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