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그릇된 시각서 비롯” 판단/일 무모성 항의… 외교전비화는 불원

외무부는 일본이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외무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을 주권침해로 규정,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논란이 한일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독도문제만 놓고 본다면 외무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땅을 놓고 일본측과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손해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외무부가 그동안 일본의 주장을 묵살하는 태도를 보여온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외무부는 그러나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이를 단순히 무대응으로만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특히 정부는 일본측이 굳이 하시모토 총리와 이케다 외무장관까지 앞세워 「도발적으로」 독도문제를 제기한 데는 또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말 사회당 출신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전 총리에 이어 강성으로 알려진 하시모토총리가 등장했을 때,정부는 양국이 과거사를 둘러싸고 어느정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하시모토 총리의 연립여당측이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진당 당수와의 경쟁관계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한국에 대해 강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런 분석에 따라 우리의 대응책도 초기에 일본의 기를 꺾자는 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외무부는 일단 김영삼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보고,일본측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에 대한 추가 대응도 독도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시모토 총리와 이케다 장관의 독도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해,지금까지 일본이 보여온 과거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 문제가 한일간의 전면적 외교전으로 비화하고,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일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이다.대북정책을놓고 한·미·일 3국간의 공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 한 축인 한·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동북아 전체의 질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야마사키 다쿠(산기탁) 자민당 정조회장등 연립여당 대표단이 11일로 예정된 방한을 취소한 것은 우리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볼수 있다.그러나 김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하려던 일본대표단의 방한이 취소된 것은 이번 파문이 가라앉는 계기도 될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봉합된다 하더라도 오는 16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고,우리정부도 곧이어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되면 수역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독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