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법정 판사자리엔 대형모니터/“잘 들리고 잘 보입니까…” 장비 점검부터/“도박벌금 1만원” 어민 “정말 편리해졌다”

『지금부터 원격영상재판방식으로 민사조정사건 95머 1577호 보증채무금사건의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울릉도등기소에 계신 신청인과 피신청인 두분은 경주지원에 있는 재판장의 모습이 잘 보입니까.목소리도 잘 들립니까』 『예.잘 보이고 들립니다』

9일 상오 대구지법 경주지원 3호법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주와 울릉도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영상재판이 열렸다.

경주지원 김원종판사는 8천7백만원의 보증금지급을 구하는 신청인 박모씨와 피신청인 김모씨를 울릉도등기소에 마련된 임시법정에 앉혀놓고 재판을 시작했다.

1만1천여 울릉도주민이 민사조정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재판을 받으려면 종전까지 사나흘에서 1주일을 허비해야 했다.4시간의 거친 뱃길을 헤쳐 포항까지 간 뒤 다시 관할법원이 있는 경주까지 버스로 가야 했다.날씨가 나쁘면 배편이 결항되기 일쑤였다.

법정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자리에 20인치짜리 모니터가 자리잡았다.울릉도등기소에 있는 소송당사자 앞에도 법복을 입은 근엄한 판사 대신 52인치짜리 초대형모니터가 설치됐다.또 다른 방청객용 모니터도 있었다.

모니터 이외에도 중계카메라와 마이크,그리고 서류전송장비 등이 갖춰졌고 참여계장 1명이 울릉도에서 보내는 소송관련 서류를 전송받고 장비를 다뤘다.

첫 화상재판의 선고는 벌금 20만원형이었다.김판사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즉심에 회부된 회사원 김모씨(30)에 대해 『죄질이 나쁘지만 우발적인 행위임을 감안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화면에서도 반성하는 김씨의 표정이 역력했다.

도박을 하다 즉심에 회부돼 벌금 1만원형을 받은 어민 최모씨(45)는 재판이 끝난 뒤 『정말 편리해졌다.그동안 경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느라 생업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리적 거부감과 생소함 때문에 화상재판이 어색하리라고 예상됐으나 일반재판과 마찬가지였다.주위가 산만한 일반재판보다 오히려 집중감과 긴장도가 더한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난 뒤 김판사는 『얼굴을 맞대지 않아서인지 처음엔 서먹서먹하기도 했으나 금방 적응됐다』고 말했다.법원측은 용모와 목소리를 고려해 비디오형인 김판사를 첫 화상재판의 판사로 선택했다고 한다.

대법원은 9억여억원을 들여 영상재판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오는 27일에는 춘천지법 홍천군법원에서 강원도 인제·양구간에 두번째 화상재판을 갖는 등 도서벽지 주민에게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경주=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