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레이건 정부 구소능력 과대평가/무리한 전력증강으로 예산적자 초래

2차대전 종전이후 미국과 소련간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냉전이 80년대초에 사실상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정보판단 잘못으로 80년대말 소련 붕괴 때까지 2조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불필요한 군비확장에 쏟아붓는 우를 범했다고 미국의 금융정보 월간지인 「월스」(Worth)지가 최근호에서 폭로했다. 월스지는 주로 카터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 때 이뤄진 이같은 잘못된 정보판단으로 인한 예산남용은 오늘날 연방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예산적자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정확한 정보판단이 있었다면 1천6백4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예산은 1백10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시킬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잡지는 소련 힘의 약화시점을 1980년 8월 폴란드 그다니스크에서의 자유노조 파업으로 발생된 폴란드 위기 이후로 상정하고 그때부터 소련군의 약화과정을 바르샤바조약군 총사령관을 역임한바 있는 아나톨리 그리프코프 전소련군 대장과의 인터뷰와당시 소련정치국 회의록등을 통해 밝혔다.

바웬사가 이끄는 폴란드 자유노조의 1년여 투쟁끝에 야루젤스키 정권의 붕괴가 임박하자 소련은 폴란드 침공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결국 81년 12월10일의 정치국원 최종회의에서 격론끝에 79년의 아프간 침공으로 인한 국제적 위신추락 및 고립화와 경제난등을 이유로 폴란드 불개입원칙을 확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리프코프 장군은 『당시 우스티노프 국방장관이 소집한 군최고지휘관 회의에서는 「아프간은 하나로 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어서 열린 정치국원회의에서 그같은 지휘관회의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회고하고 『브레즈네프 정권의 폴란드 포기는 소련이 유럽에서 더이상 공산주의를 지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이같은 그의 증언은 1급비밀로 분류됐던 당시의 정치국원 회의록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소련에 대한 정보는 카터행정부의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이 CIA의 보고는 폴란드가 곧 제2의 아프간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었으며 냉전에서 소련이 승리하고 있으며 소련의 경제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었다고 회고록에서 밝힐 정도로 왜곡돼 있었다.또 외교정책 자문기구인 CPD는 소련의 세계 최강국으로의 부상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No 2국가 전락을 경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당시 카터행정부와 레이건행정부는 소련의 위협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방위력강화를 추진,81년 1천9백40억달러였던 방위예산이 베를린장벽 붕괴의 해인 89년에는 2천8백50억달러까지 증강시켜왔다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