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래무기 도전 여전히 남아/대북 식량지원 동기는 인도적인 것

다음은 미국의 한반도정책 담당 실무 최고책임자인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6일 가진 뉴스브리핑에서 언급한 한반도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한 중유제공을 위한 자금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미의회의 예산논쟁으로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 비용인 2천2백만달러의 승인이 지연됨으로 겪는 단기적 난관 타개를 위해 일본을 비롯한 수개국에 부담을 요청했다.장기적으로는 더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야 하고 유럽이 더 지원해야할 것으로 본다.한국과 일본이 보스니아를 지원한다면 유럽은 틀림없이 지구적 비핵확산의 일환으로 KEDO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은 얼마나 진전이 있는가.

▲미·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에 달려 있다.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만 제거된다면 우리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가 돼있다.우리는 북한에 주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미사일 확산,실종미군문제,재래식무기문제,테러리즘,인권 등 양국의 현안문제들을 간접적 수단이 아닌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할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수개월내 상황 진전을 이루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조만간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제재 해제가 있을 것인가.

▲지난해 일부 제재를 완화한바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대화의 진전에 좌우된다.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며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길 원한다.한반도의 안정은 남북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북한군 전투기 움직임과 중화기의 전진배치는 무엇 때문인가.

▲북한군의 그같은 움직임과 의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다.겨울훈련의 횟수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전투기와 중화기의 전진배치와 같은 다른 움직임들이 눈에 띄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군사적 적대감등 긴박한 위험상태로는 보지 않는다.북한의 핵도전은 동결됐지만 재래무기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북 핵합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북한 핵계획의 동결은 근래에 달성한 중요한 외교성과 중의 하나다.3년전 새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북한 핵위협은 아시아 안보 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었다.그러나 우리는 이제 북한 핵계획을 동결시키게 하고 국제 감시하에 놓이게 했다.

­미국정부가 북한에 2백만달러 식량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 지원은 지엽적이고 비상상황이며 인도적인 것이다.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와 미국의 식량지원은 구분돼야 한다.우리는 그같은 원조를 할 돈도 없으며 그같은 원조는 한국인들이 앞장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이번 우리의 지원은 한국의 충분한 양해와 일본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엔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뤄진 것이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