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모범주민 표창뒤 관광여행 알선/여성전용 휴게실 등서 은밀한 금품수수/불법 사례

총선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야당의 한 인사의 말이다.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여당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 이유로 대략 세가지를 거론했다.첫째는 과거선거와 달리 관변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둘째는 이제 돈을 쓰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야당이 되면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얘기가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여당의 한 의원은 『지구당 행사를 위해 구민회관을 사용하려고 구청에 문의했더니,그 정보가 야당으로 흘러가 야당 위원장이 그날 구민회관을 빌려 다른 곳을 찾느라 곤욕을 치렀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들어선 뒤 선거 기초자료인 지역의 투표인명부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지 오래고,심지어 지역행사에 대한 정보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아 말그대로 「발로 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또 누가 누구인지 몰라,이제 돈을 쓰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과거 기준에 따른 관권·금권선거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선거판이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여당으로부터 「역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중앙선관위 임좌순선거관리실장도 이를 인정한다.임실장은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뒤 선거에서 돈 쓰임새가 과거보다는 대단히 적어졌지만,그렇다고 관권·금권의 유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사실 예전에 비해 훨씬 교묘하고 음침해진 이른바 「신 관권·금권선거」가 여전히 선거판을 오염시킬 기세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중앙선관위는 물론,공선협과 같은 시민단체,그리고 여야 후보들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다.새 통합선거법의 맹점을 이용,교묘히 합법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관위 조사반 직원들은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민선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선거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즉 자치단체장이 정당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의 선거승패가 다음 공천 등 단체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행정행위를 선거와 연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미 지난 연말 일부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모범주민을 표창한뒤 관광을 보내는 식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자민련 김현수청주시장의 『자민련 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는 모조리 당선시켜 달라』는 발언도 「신관권」의 한 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2일 김청주시장을 검찰에 전격 고발조치한 것은 선심행정에 대한 예방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예전과 달리 당에 대한 충성도로 차기를 겨냥한 민선단체장들의 「과감하고 노골적인」 선거지원이 총선분위기를 흐려놓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런 차원에서 조순서울시장,문희갑대구시장,주병덕충북지사,이석용안양시장의 소속정당 탈당에 이은 중립선언은 4월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공선협 김성수사무처장은 『정당의 지원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히 서는 단체장들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관권과 더불어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왜곡현상이 바로 금권선거다.보다 큰 문제는 금권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달 중순쯤 「모정당의 후보가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보낸다」는 제보를 받은 공선협 직원들은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처음엔 당황하던 승객들이 『우리는 당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허탕을 쳤다.또 출마예정자로부터 푸짐한 향응을 받고도 단속에 나선 선관위직원들에게는 『지지 모임으로 우리가 돈을 냈다』고 주장,교묘히 법망을 피하기 일쑤라고 한다.공선협 김사무처장은 『유권자들이 미리 입을 맞추고 나오는 것 같다』고 의심했다.

이처럼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의 의식이다.겉으로는 공명선거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돈을 안주면 서운해하는 「말따로,행동따로」인 이율배반적 풍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최근엔 선관위직원들이 남자인 점을 감안,주부들을 대상으로 「찜질방」과 같은 단속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정계를 은퇴한서울의 한 중진의원도 『선거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은 유권자 매수용』이라고 했다.후보들이 득표를 목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이것은 위험부담이 커 유권자들의 은근한 요구에 응하는 때가 많았다고 전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각 당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뛰고있어 어느 때보다 「신 관권·금권선거」가 우려된다.동시에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자리잡기 시작한 「깨끗한 선거」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경실련 유재현사무총장도 『이번 총선에서 금권과 관권의 고리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유권자가 압력을 넣어야 할 때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깨끗한 선거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법치의 민주주의 나무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