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장에 판공비 변칙 지출

전북도/의장에 판공비 변칙 지출

입력 1996-02-02 00:00
수정 1996-0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브 업무추진비로 2천5백만원 계상

【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지난해 정무부지사 등 간부 앞으로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뒤 변칙적으로 이를 도의회의장에게 지원해온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내사중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추경예산을 짜면서 정무부지사 1천만원,기획관리실장 8백만원,의회 사무처장 7백만원 등 모두 2천5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이중 쓴 금액은 2천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쓴 사람은 집행부 간부가 아니라 김규섭도의회의장이다.도는 의장이 요청할 때마다 간부들의 업무추진비에서 1백만∼3백만원씩 현금이나 음식비 등으로 내줬다.그러나 집행부는 도청 간부가 쓴 것처럼 회계과의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질의에 앞서 두 지원의 차이를 짚었다. 가벼운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으나, 극심한 우울과 불면, 불안 등 의학적 개입이 불가피한 증상은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적절히 연계하고, 의학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향한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을 짚어보며,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잇는 유기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당시 같은 정당(민주당)소속이던 김철규정무부지사는 1천만원을,김성연의회 사무처장은 7백만원을 지출했다.물론 본인들이 양해했다.서형락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책정된 8백만원의 경우 회계과 등 일부 공무원의 반발로 3백50만원만 지출됐다.

1996-0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