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속 200여명 강제 퇴거… 사회문제 비화/“생존권 보장” 지지농성에 여론도 갈수록 악화

도쿄의 신도심지 신주쿠역 부근에 기거하던 무주택자들에게 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에 벼락이 떨어졌다.

도쿄도는 24일 경찰기동대 6백여명을 동원,신주쿠역 서쪽 입구 언저리에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기거하던 무주택자 2백여명을 강제 철거시켰다.서쪽 입구에서 도청에 이르는 인도에 「움직이는 보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다.도청은 움직이는 보도 건설계획을 3년여 전부터 세워 놓았으나 제일 골칫거리는 무주택자들이었다.94년에는 역사 일부구간에 금속펜스를 쳐서 이들을 추방하기도 했다.골판지 등으로 1평정도의 「집」을 짓고 더러운 생활을 하는 이들을 철거시켜 달라고 주변 상점가와 빌딩 등에서도 늘 요청해 왔다.

도청은 이들 가운데 희망자는 2개월 동안 수용시설에 입소시켜 재활 및 구직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철거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24일 철거시에도 무주택자 지지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였다.이들은 철거 이전에 이들의 생존권을 고려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아사히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재정위기의 시대에 13억엔(97억원 상당)이나 들여 움직이는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무주택자들은 수용시설이 외출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이후 대책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도쿄도의 대책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도청 등이 제공하는 간이식사 등에 의지,구걸행위는 하지 않지만 겉모습은 여느 나라 거지와 똑같다.도쿄도내 무주택자는 줄잡아 3천3백명 수준.호황기의 2배가 넘는다.무주택자 개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무주택자 현상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이번 철거를 계기로 「한계인간」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 보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